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 🧑‍⚖️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어요.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첫 형사처벌 확정 판결이에요.

체포방해 혐의 재판, 어떤 일이 있었어?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일을 다룬 재판을 말해요(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지난 1월 16일 1심 재판에서는 징역 5년 형, 4월 29일 2심에서는 징역 7년 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어요: “2심 판결에 문제 없어!”

내란특검이랑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때?

재판이 끝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간단한 의견을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상고를 기각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윤 전 대통령 다른 재판은 뭐가 남았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모두 7개가 남았어요. 가장 무거운 혐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어요. 이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특검이 항소했고요. 아직 1심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도 4개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