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에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형이 내려졌어요.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체포 방해 등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번 재판은 크게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혐의를 다뤘어요.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부터 이후 과정이 대부분 불법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 체포영장 집행 방해 [유죄 ⭕]: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예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인 경호처를 개인 이익을 위해 사병화”했다고 강조했고요.

•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유죄 ⭕]: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때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을 내렸어요. 이때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은 계엄 심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국무위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어요.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유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예요. 계엄이 해제된 뒤에 만든 문서를 마치 계엄 당일에 작성한 것처럼 조작하고,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던 것처럼 했다는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치주의를 어긴 가짜 선포문”이라고 판단했어요.

• 비화폰 증거 인멸 지시 [유죄 ⭕]: ‘비화폰’은 보안 처리된 전화를 말하는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몇몇 인물들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어요. 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어요.

• 외신 허위 사실 전파 [무죄 ❌]: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한 혐의인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어요.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징역 5년형을 내렸어요. 일부 혐의가 무죄인 점을 고려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게 내린 걸로 보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앞으로 남은 재판은?

이번 재판은 ‘징역 5년’이라는 형량 자체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거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한 것 자체가 합법”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가 위헌·위법하다”고 짚었기 때문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이번 재판부와 비슷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징역 5년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를 두고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재판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는 다음 달인 2월 19일로 예정돼 있어요. 특검은 지난 1월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게는 ‘평양 무인기’ 사건, ‘명태균 게이트’ 등 특검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이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