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얼마 전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드디어 한숨 돌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근 “트럼프 상호관세, 다 무효가 될지도 몰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이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심이 시작됐거든요. 

트럼프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적자 때문에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곧바로 다른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결정을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져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 “상호관세 취소해 주세요!” 소송의 시작 📢: 지난 4월, 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중소기업들과 뉴욕주·오리건주 등 12개 주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국 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부과한 25% 관세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 
• “상호관세 위법 맞습니다” 두 번의 판결 🧑‍⚖️: 이에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지만, 8월 29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다시 한번 원래 판결에 힘을 실어주면서 판세는 더욱 기울어졌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두 재판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는 법적 근거로 삼은 게 정당하냐는 거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이뤄진 무역협상과 관세 부과가 줄줄이 스탑될 수도 있다고.

국제비상경제… 뭐라고? 무슨 법?

IEEPA는 1977년 처음 제정된 법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이 중에는 특정 국가나 단체로부터의 수입을 규제·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요. 이 권한에 대통령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법원 첫 변론에서 무슨 얘기 나왔냐면:

• 소송 측, “관세는 의회 소관이야!” 🙅: 소송 측은 관세 = 세금이라며, 세금을 매길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만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대통령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 또 IEEPA에는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관세’를 매길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준 건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애초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 트럼프 측, “관세도 대통령 권한이야!” 🙆: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 관세는 ‘국가적 위기’에 처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조치였을 뿐, 수익을 위해 걷은 세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세 수입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했고요. 또 상호관세가 무효화 되고 무역 합의를 되돌릴 경우 미국은 “파괴적 결과를 맞아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재판에 대한 반응은 어때?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3명)보다 훨씬 많고,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들이라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과 나오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막상 첫 변론이 진행되자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에 “이게 맞아 🫤?”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수입 규제를 위해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만약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의회는 속수무책으로 권한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있었고요.

상호관세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상호관세 위법 맞습니다!” 판결이 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부과한 상호관세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들과 맺은 관세 협약들을 다시 살펴봐야 할 수도 있는 거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크다고. 재판에서 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돌려줘야 할 관세 수입 역시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말도 나와요. 다만 IEEPA가 아닌 다른 법을 근거로 매긴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트럼프 정부는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계속 매길 거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무역법 제122조의 경우 최대 15% 한도로만 관세를 매길 수 있고, 최대 150일 동안만 관세가 적용돼요. 이 기간이 끝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할 수 있고요. 그 밖의 다른 법을 활용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관세 적용 범위도 제한적일 거라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정부가 써왔던 관세라는 ‘무기’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약해지는 것.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고, 판결이 나기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관세 소송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