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수용 압박 나선 미국 정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11일(현지시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거듭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어요. 러트닉 장관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식 문서에 사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5% 수준의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고요.

미국 관세 협상 압박 이유: 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거야?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월 30일 25% → 15%로 낮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무역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요. 협상단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 약속했어!” 하며 협상이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합의문 등 공식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협상의 세부 내용이 바뀔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 비슷한 시기 미국과 협상을 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발 앞서 협상을 공식 마무리 지으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요.

가장 치열한 쟁점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싶은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 펀드’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투자 방법·이익 배분 등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vs. 미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직접투자(FDI) 비중은 5%대로 낮추고, 수익도 재투자해서 이득 볼 거야!”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직접투자 비중 확 늘리고,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질 거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져야 하는 재정 부담이 확 늘어나게 돼요. 미국은 일본이 이미 비슷한 조건에 동의했다며, “유연함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미국 관세 협상 압박 반응: 우리나라 정부 반응은 어때?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존 협상 내용과 다른 이면 합의 역시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투자 수익의 대부분과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일본식 협상 모델’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한편 관세 협상의 마무리가 미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행정문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25%의 높은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에 하반기에 한국산 자동차들의 미국 내 가격이 일제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정부는 협상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들은 미국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잖은 시간이 들더라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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