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회 폭주” 비판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4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요.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운 건데요.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배경

여야는 빈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두고 얼마 전부터 협상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고요. 이 날 오전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은 오늘 표결하지 맙시다!” 했는데요. 우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회의가 열렸어요.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데 반발하며 투표를 보이콧했고, 민주당 단독 표결로 민주당 몫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것.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아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더 비워두면 국회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고요. “며칠 말미를 더 둔다고 해도 협상이 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보인다”고 덧붙였어요.

예산·입법 속도 붙은 민주당, “의회 폭주” 비판한 국민의힘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 다른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거로 보여요. 예결위 구성을 마친 만큼 먼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에 대해서도 3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울러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온 40건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이 짧아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였다며 규탄대회를 열었어요.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고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 것에 대해 “정부 발목잡기”라고 맞섰고요.

정권 교체 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 등에 속도를 조절해왔는데요. 이에 여야의 대치가 잠시 잠잠했지만, 민주당에서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어!” 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이뤄졌어요. 이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시작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