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는 하루에 쌀밥을 몇 번이나 먹나요? 하루에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뉴니커도 꽤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요즘 쌀 소비량이 줄면서 우리나라 창고에 쌀이 가득 쌓이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요즘 떠오르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이 뭐야?

쌀·보리·콩 등 먹거리로 쓰이는 곡식(=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 쌀농사가 너무 잘돼서 쌀을 구하기 쉬워지면 값도 떨어지잖아요. 이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서 쌀값을 받아야 할 만큼 보장해주는 건데요. 지난해부터 이 법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뭘 어떻게 바꾸려는 건데?

• 지금은: 쌀이 남거나 할 때 정부가 상황을 보고 쌀을 사들일지 말지, 사면 얼마나 살지 정했어요.

• 앞으로는: 정부가 남는 쌀을 전부 사줘야 한다는 조건을 딱 정했어요. (1) 쌀 생산량이 보통보다 3~5% 이상 많거나 (2) 쌀값이 전년보다 5~8% 이상 떨어졌을 때.

지난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렇게 바꾸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과 농가의 반응이 갈리고 있어요.

반응이 어떤데?

• 민주당 “법으로 나라가 쌀값 책임져 🙆”

• 국민의힘·정부 “효과 없을 거야 🙅”

• 농민단체 “이걸로는 안 돼 🧑‍🌾”

민주당 “법으로 나라가 쌀값 책임져 🙆”

양곡관리법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면 시장에 나오는 쌀의 양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우리 농업도 지킬 수 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정부 “효과 없을 거야 🙅”

이 법으로 쌀값 떨어지는 걸 막는 건 그때뿐이라고 말해요. ‘쌀농사를 짓기만 하면 정부가 다 사준다’는 인식이 퍼지면 다들 쌀농사만 하려 해 쌀 공급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것.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살 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농민단체 “이걸로는 안 돼 🧑‍🌾”

쌀값이 확 떨어진 문제나 농가 소득이 부족한 문제를 쌀을 사들이는 것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말해요. 나라 예산이 쌀에 쏠리지 않게, 수입 비중이 높은 다른 작물(예: 밀, 콩) 농사를 키우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대로 확정이야?

그건 아니에요. 법을 두고 민주당 vs. 국민의힘의 2라운드 대결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을 넘기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거부권 행사). 그러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는 건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