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선출 예정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요.

•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내정한 거로 알려졌어요.

법제사법위원장, 상임위원장이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법의 분야가 외교·국방·교육 등 다양하니까 분야별로 담당하는 18개 위원회를 만든 게 ‘상임위원회(상임위)’예요. 법안을 모든 국회의원이 다 모인 본회의에 올려 투표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심사해요. 이런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고요.

그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이끄는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은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예요. 법사위는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등을 감시·감독하고 탄핵소추 등을 맡는데요.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 법사위가 ‘OK, 문제없어!” 해야 본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것.

민주당이 선출 절차를 밀어붙이는 이유

현재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공석인데요. 이 자리들이 비어 있으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늦어질 수 있어요. 여야는 지난 18일부터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를 두고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

여야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는데요. 국민의힘은 “견제 역할을 위해 야당이 맡는 게 관례야!” 했고,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민주당이 법사위 맡은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1년은 더 맡아야 해!” 했어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아왔는데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서며 공석이 됐어요.

27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 끝날까?

민주당은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에요.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최종 확정되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내정한 그대로 확정될 거로 보여요.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본회의 안건을 올릴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게 호소한 건데요. 송 원내 대표는 “추경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동의한다”며 예결위원장 선출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협상을 계속 촉구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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