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한 대행이 지난해 자신의 발언을 뒤집으며 이같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할 거야!”라고 나선 것.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재판관까지 임명해 버리는 건 ‘월권’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는 제한이 없어!” 이번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위헌·위법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이 의결 정족수 논란에 반발하며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무효(각하) 판단을 내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