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시끌시끌해요. 후보들의 과거 논란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데다, 선거가 ‘이념 싸움’이 되고 있다는 말도 나와요.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갑자기 선거? 무슨 일이야?

3선에 성공하며 10년 동안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맡았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에요.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에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었고요. 

아하... 그래서 후보는 누가 나왔어?

진보∙보수 진영을 합쳐 총 15명에 달했을 정도의 많은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양쪽 모두 후보들의 대한 논란으로 시끌시끌해요:

• 진보 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가장 큰 논란에 휩싸였어요. 곽 전 교육감은 12년 전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잃었어요. 따라서 재출마에 나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이번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도 나와요. 
•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년 전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게 욕설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막말 파문’을 빚은 점이 논란이에요. “10년 동안 좌파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곽 전 교육감과 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도 받고요. 

이 밖에도 진보 진영의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 시안’ 유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책임은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선거는 어떻게 될까?

두 진영의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여요. 교육감 성향 선호도에서는 진보가 보수보다 약 10%p 앞서는 가운데, 두 진영 모두 “단일화해야 승리할 수 있어!”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작 단일화에 속도를 내진 못하고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를 총 5명까지 추렸지만, 정책 발표회가 잇따라 취소된 데다 제3의 단일화 단체가 출범하며 분열 조짐이 보인다고. 

+ 교육감 선거를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육감 선거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이념 싸움으로만 번지면서 ‘이럴 거면 교육감 선거 왜 하는 거야?’ 말이 나와요. 아예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교육 발전을 위한 본질에 집중하자는 것. 이에 지난해 초 정부는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최근 여당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서, 이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주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