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37년 전 오늘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1987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걸로 추정되는 날이었어요. 유엔은 이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일로 삼기로 했는데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인구의 날? 그런 날이 있는 줄 몰랐어... 😅

37년 전, 신문에는 “세계 인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 인구가 점점 빨리 늘고 있어서 식량 부족·자원 고갈·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한 자녀 갖기 운동’까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거꾸로 “사람이 부족해서 큰일이야!”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에 사상 처음으로 줄었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쪼그라들기 시작할 거라고. 2064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요.

아무래도 저출생 때문이겠지...?

맞아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합계출산율도 통계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바닥을 찍고 있고요. 인구 규모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2.1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83년에 2.1명 선이 무너졌고, ‘초저출산’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1.3명 선도 2002년에 깨졌어요.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로 떨어질 거라고 📉.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생산가능인구)은 줄어서 경제성장률이 확 낮아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통계 용어예요.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이민 정책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요즘 부쩍 많이 나와요:

• 지금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국인 노동자들이 꺼리는 일자리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 임금이 낮은 일자리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해왔어요. 하지만 이들이 영주권을 얻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는 건 최대한 막았어요. 단기적으로 노동력만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식이었던 거예요. 

• 이렇게 바꿔야 해: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가족도 데려올 수 있게 하고, 오래 일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 인력을 유치해 미래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걸로 충분할까?

이민 정책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이주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차별 없애고 🙅: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있다고 답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요.

• 개념 바꾸고 💡: 흔히 사용되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다문화는 주로 국제결혼을 한 가정을 가리키는데요. 이를 보다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용어인 ‘이주 배경’으로 바꾸고, 이주민·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 다양성 인정해야 해 🫂: 우리나라는 이주민을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흡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왔어요(=동화주의). 하지만 이들을 ‘한국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야 사회적 갈등·혼란 없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