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했어요.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그동안 실손보험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다 보니(=과잉진료) 실손보험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의료비가 오르는 등 문제가 있었어요. 이에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가격·진료 기준을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개혁안에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을 9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도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 원이라면 병원은 건보에서 1만 원을 받고 나머지 9만 원을 환자에게서 받는 건데요. 현재 4세대 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30%)이 3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오르는 것.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1만 원 줄어드는 셈이고요. 이 외에도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이전과 달리 급여 진료도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고. 정부는 이렇게 절감한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할 거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