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낮의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행인들을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호신용품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런 무차별범죄(이상동기 범죄)를 막을 수 없는지 고민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정유정 사건’으로 알려진 과외앱 살인사건 등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이상동기 범죄’예요. 사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꾸준히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이런 범죄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지난해 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리던 이런 종류의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부르기로 하고, TF를 꾸려 순찰을 강화하고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섰어요.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왜 성과 못 낸 거야?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 분석이 필요한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인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삶을 들여다보는 등 원인을 파악해야 이에 맞는 대책도 세우는데, 이런 분석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제로 이상동기 범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270건 일어났다는 것 외엔 관련 통계조차 없어요.    

• 수사에만 바빠: 경찰은 그런 분석을 할 시간·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말해요. 수사가 증거와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찾거나, 피의자에게 어느 수준의 형을 줄지 정하는(=양형) 조사에 치우쳐 있기 때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처벌·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 분석 필요해: 신림동 사건·과외앱 사건 가해자 모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열등감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이런 범죄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가해자가 사이코패스인지, 범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등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가해자들의 분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사회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 처벌 엄하게: 어떤 게 이상동기 범죄인지 딱 정해놓고, 처벌을 엄하게 하자는 말도 나와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게 이유로 꼽히고요. 이미 국회에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딱 봐야 하는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 복지정책이 형사정책이야: 처벌보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신림동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전과와 수사받은 경력이 총 17건 있었어요. 이에 교도소 등에서 범죄자의 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사회에 극단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