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92표로 가결됐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진행 전, 한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인원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밝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의장석 앞으로 가서 “원천무효야!” 외치며 항의했고요. 대통령 탄핵안 통과 기준(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을 떠났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직무를 정지할 거라고 밝혔어요. 이제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전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업무 범위 등을 놓고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임명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거라고 했고요. 한편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탄핵안 통과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판단한 게 맞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by. 에디터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