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당선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작성자 강준
잡다한 경제 이야기
트럼프가 당선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공격적인 정책들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정책들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파헤쳐 봅시다. 마지막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넣었으니 한번 읽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관세 인상
법인세 인하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통제 강화
IRA 폐지 및 석유 에너지 사용 확대
각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관세 인상📈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관세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까지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합니다.
관세가 인상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일 수 있으므로, 내수기업들의 판매 기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필수 수입품에도 관세가 적용될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세 인하📉
트럼프는 현행 법인세율 21%를 15%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 유인을 높여,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활발하게 고용을 늘리면,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통제 강화🚨
트럼프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내 인구 및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들면, 미국 내 총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죠.
4. IRA 폐지 및 석유 에너지 사용 확대⛽️
트럼프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연방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는데, 이는 미국 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다소비 업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는 것을 노리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타국의 의존을 낮추고 자체적인 성장을 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2 개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재발입니다. 관세가 오르고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는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자국의 통화를 절상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국의 통화를 절상시키는 방법은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고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들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를 미국의 성장이 받쳐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소비 역할을 내려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글로벌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고, 덕분에 생산을 담당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생산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축통화국이란 지위와 함께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미국은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은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내 생산과 내수를 장려하는 구조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생산 시스템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소비 역할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더욱 심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둔화되거나 위축되고 기업들은 성장보단 생존 하는 방법을 고려하며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고용 또한 둔화되는 현상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래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 위 글을 읽고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같이 공유해봐요!
[사진출처: 웨스트팜비치/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