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니커, 강준이에요!

요즘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그의 정책에 쏠리고 있잖아요? 저도 트럼프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과거 1기 때 암호화폐를 강하게 비판하던 트럼프가 왜 갑자기 암호화폐를 지지하게 되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 변화는 단순한 정책 전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변화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의 주요 경재 정책 방향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배경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저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와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 보았어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높여 그 부채들을 점차 갚아나가는 것을 택했죠.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미국의 생산성을 압도적으로 높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본 뒤, 다음 글에서 제 나름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따라와 주세요 🤗

• 트럼프의 정책 방향

자, 그러면 트럼프가 제시했던 4가지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견제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관세 부과 📈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에, 이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돼요. 대신, 이러한 소비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는 단순히 수입품 소비 감소에 그치지 않고,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을 견제하면서 미국 내 생산 기업들에게 더 많은 판매 기회를 제공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오랫동안 가장 큰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어요. 세계 각국이 생산한 다양한 상품들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미국은 이를 흡수해주며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최근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이 역할에서 점차 물러나려고 한다는 거에요.

결국, 관세 부과는 미국이 글로벌 소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내 생산과 소비를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내수 산업을 강화하고 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해요.

2) 법인세 인하 📉

트럼프는 현행 법인세율 21%를 15%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어요.

법인세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에 더욱 초점 맞춰 경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기업들에게 투자 동기를 높여 미국 내 공장 설립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죠. 기업들이 활발하게 고용을 늘리면,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선순환까지 유도할 수 있어요.

잠시, 더 깊은 해석을 위해 조금만 더 나아가서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을 종합적으로 봐볼게요.

미국은 내수 생산과 소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여 해외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해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수출의 핵심 대상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수출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사라지고, 추가로 낮아진 법인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기업들은 자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기에, 이는 다시 미국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 대신 미국에 생산 시설을 옮기면 해당 국가에서는 그만큼 고용 기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정책 조합은 단순히 관세로 해외 기업을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미국에서 생산하라” 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미국 내 고용을 확대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동시에 글로벌 경쟁국들의 경제적 성장 여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정책들을 마저 살펴볼게요

3)  불법 이민자 추방 ✋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불법 이민자는 미국 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는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며 기업들에게 비용 절감의 기회를 줬던 반면, 미국 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 경쟁을 불러일으켰어요.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이러한 경쟁을 완화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이는 관세와 법인세 인하 정책과 함께 미국 내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미국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 새로운 불법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불법 이민자들이 차지했던 저임금 직종의 공백은 기업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일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관세와 법인세 인하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4)   IRA 폐지 및 석유 에너지 회귀 ⛽️

트럼프는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폐지하고, 석유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으로 회귀하겠다고 강조했어요. IRA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 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켰던 요인이 되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관세와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석유 에너지 정책을 선택했어요.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로 내수 경제가 과열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면, 에너지 비용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석유 에너지 회귀는 단순히 물가 안정화 목적뿐 아니라, 미국 내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어요. 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죠. 이는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을 통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에너지 비용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전략으로 이어져요.

결국, IRA 폐지는 단순히 친환경 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말해, 미국 내 산업 생산 비용을 낮춰 생산과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위 네 가지의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타국을 견제하고 미국에 대한 성장을 도모한다’ 라는 방향을 가리켜요.

• 여기서 의문 🤔

그동안 미국은 부유한 자본과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어요.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의 중심에 있는 기축통화국으로 자리 잡았죠. 덕분에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도 달러를 계속 발행할 수 있었고,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미국이 이제는 소비를 줄이려고 해요. 이를 바꿔 말하면, 국제적으로 달러 사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가 기축통화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것인가?

미국이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은 트럼프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요구했을거에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지는 놀랍게도 과거 임기에서 비판하던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죠. 과연 트럼프는 왜 이런 정책적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다음 글에서 이 결론을 깊이 다뤄볼게요.

[이미지 출처: BBC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