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세 줄 요약해요

공정위와 쿠팡은 크게 세 개 쟁점에서 대치하고 있는데요:

• 심판이자 선수인 지위 악용 🥊: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 시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한 걸 두고, ‘선수이자 심판인 이중적 지위를 이용한 기만’이라고 지적했어요. 쿠팡은 오프라인 마트에서 구매자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PB를 배치하는 관행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고요.
• 댓글 조작 ✍️: 쿠팡은 PB 제조업체로부터 무료로 제품을 제공받아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이들을 통해 해당 상품에 우호적 구매 후기를 남기게 했어요. 입점 업체엔 이런 행위를 금지했고요. 쿠팡은 이것이 ‘임직원 체험단' 활동이며 공정위 심사지침에서도 허용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어요. 
• PB 상품 때리기 🛍️?: 쿠팡은 공정위 규제가 PB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이며 이를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하면 모든 PB 상품은 홍보가 어려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 했어요. 공정위는 알고리즘이나 댓글 조작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문제지 PB를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고요.

숫자로 읽어봐요

• 쿠팡은 알고리즘을 통해 PB 상품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최근 5년 간 6만 4000여 개의 PB 상품을 우선 노출했어요.
• 댓글의 경우 임직원 2297여명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7만 2000개가 넘는 높은 별점 후기를 작성했고요.
• 이번 1400억 원의 과징금은 쿠팡의 작년 영업이익인 6174억 원의 23%에 해당해요.
•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가는 전일 기준 4% 이상 하락했어요.

에디터의 코멘트

• 쿠팡은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가 공개한 쿠팡 2020년 내부 자료에는 “인위적인 부스팅(자사 상품 추천)으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등장해 “알고도 한 것 아냐!” 하는 지적이 나와요.
• 한편 이 사건이 세계 최초의 경쟁법 위반 및 규제 사례인지도 관심인데요. 과거 아마존에서 특정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에서 PB상품을 우선 노출한 게 EU 경쟁당국에 제재를 받은 바 있어요.
• 쿠팡은 자신들의 경우 ‘검색’ 단계에서 우선 노출한 것이라 사례가 다르고, 공정위가 세계 최초로 규제한다고 비판하지만 어떤 것이 더 경쟁 위반에 가까운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쿠팡은 이번 규제로 100% 무료배송을 3조 원 물류 투자, 로캣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몇 조 원 투자할 돈은 있으면서 1400억 원 과징금 낼 돈은 없냐”는 비판이 나와요.

👇 헤드라이트 계정 팔로우하고 매일 새 소식 만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