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금연이야!” vs. “담배도 맘대로 못 피운다고?” 영국 ‘비흡연 세대법’이 쏘아 올린 논쟁🚭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법으로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지난주 영국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돼 전 세계가 시끌시끌해요. 영국 상·하원이 2009년생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비흡연 세대법’을 통과시킨 것 🧑‍⚖️. 해당 법이 시행되면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담배를 살 수 없게 되고, 판매자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까지 부과할 예정이에요. 

‘비흡연 세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흡연으로 인한 문제와 사회적 비용,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요 🫁. 담배는 중독성과 건강 피해가 큰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 규제를 펼쳐야 한다는 것. 특히 청소년이 아예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요.

반면 ‘비흡연 세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선택까지 막는 건 과한 거 아니야?”라고 말해요 💦 . 다 큰 어른의 기호나 소비를 정부 규제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담배를 사는 걸 금지하면 결국 암시장이 생기거나 전자담배 같은 대체재를 찾는 사람만 많아질 거야!”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러한 ‘비흡연 세대법’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3100명이 넘는 뉴니커가 ‘비흡연 세대법’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영국 비흡연 세대법, 구체적으로 뭐냐면…

‘비흡연 세대법’의 핵심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평생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막는다는 점이에요. 영국은 현재 18세 이상이면 담배 구매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매년 1년씩 구매 가능 연령이 높아져 빠르면 2040년부터 청년 세대 흡연이 중단된다고. 결국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성인이 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셈이에요. 해당 법은 잉글랜드를 포함해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영국 전역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영국 보건장관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개혁은 생명을 구하고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해당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09년생부터 담배 금지야! 🚫: 2009년생 이후에는 모든 담배류의 구매를 금지해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파운드(약 39~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받아요.
• 전자담배·니코틴 제품 광고도 규제할게! 🧒: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광고 및 브랜드 노출을 제한했어요. 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영국 정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담배 제품 광고나 브랜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 흡연 금지 구역 확대할게! 🛝: 흡연 금지 구역을 어린이놀이터·학교·병원 주변 등 야외 공공장소를 비롯해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까지로 확대했어요. 술집 야외 공간이나 해변, 자택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요.

영국 비흡연 세대법, 시행 이유는? 

영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비흡연 세대법’을 내놓은 건 흡연이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흡연으로 인해 생긴 관련 질병이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영국에서는 매년 7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고 있어요. 매년 흡연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50만 명이 넘는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을 하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흡연 문제로 영국 보건 서비스가 쓰는 비용이 매년 170억 파운드(약 27조 8908억 원)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이 소식이 들려오자 영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규제야!”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비흡연 세대법’을 두고 엇갈린 찬반 입장을 살펴보면:  

• “담배 없는 세상? 대환영이야!” 👏: 많은 보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닌 중독 산업의 결과라고 말해요: “중독에는 자유가 없고,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건 지금 세대의 책임이야!” 흡연이 유발하는 질병과 사망이 많은 만큼 금연을 개인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 금연 운동 단체 ASH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2075년까지 최대 170만 명의 흡연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이렇게까지 금지하는 건 말도 안 돼!” ✋: 한편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선택까지 사전에 차단하는 건 과도한 개입이야!”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커요. 사람마다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기회를 애초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또 담배 규제가 과해질 경우 일부 흡연자들이 오히려 더 대체 니코틴 제품이나 불법 제품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비흡연 세대법,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도입해야 해 (52.0%, 2,098명) 🍅

• 단달 뉴니커: 흡연자가 마약성 기호품을 구매하는 자유보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권리인 '건강할 자유'가 더 중요해. 물론 이 법이 처음 도입되면 반발이 클 거고, 불법적인 경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일단 담배를 법으로 금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
• 모바일플랜 뉴니커: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 거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키니까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제는 담배로 인한 세수 확대보다 담배 금지로 절감되는 공공 보건 비용을 고려해야 할 때야.
• Seoan 뉴니커: 흡연자들도 다양한 이유로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버티지 않으면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보여.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 구역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연은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잖아.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강제성을 갖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도입하면 안 돼 (7.2%, 290명) 🍆

•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비흡연 세대를 만든다는 게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야.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그걸 막을 수는 없어. 담배에 대한 접근을 아예 막는 건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왜 접근조차 못하게 해?"라는 반발심에 더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집단을 나누는 건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에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해.
• 박민혜 뉴니커: 물론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건 맞지만, 마약처럼 당장 심각한 증상이나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 담배는 이미 너무 보편화돼있기도 해. 이런 식으로 규제를 시작하면 술처럼 금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야.
• 민지선 뉴니커: 역사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을 금지한 사례를 보면 항상 불법 거래가 성행했어. 특히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서 과거보다 불법적인 일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잖아. 담배를 강제로 금지시키면 결국 정부의 감독을 벗어난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고, 범죄 조직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커질 거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33.7%, 1,358명) 🥦

• 익명 뉴니커: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은 취미이고,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위생에도 피해를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하지만 국가가 흡연을 자체를 막는 건 다른 문제야. 청소년 담배 구매가 법으로 금지된 지금도 미성년자의 흡연률은 여전히 높잖아. 단순히 '피지 마'라는 규제 말고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 익명 뉴니커: 술이나 담배는 개인의 기호에 따른 선택이야. 이것들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때 벌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걷은 세금은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도 있을 거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기에는 마약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해.
• 만두 뉴니커: 이런 방법으로 비흡연 세대를 만든다고 해서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 법으로 금지를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거나,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난 담배는 안 피우고 음주는 하는 입장인데, 사실 담배보다 음주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담배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차라리 담배를 원천 금지하는 것보다 담배 가격을 지금보다 더 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봐.
• 담배는 아동 노동과 노동 착취가 심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 담배를 전면 금지 했을 때 기존 노동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국민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구나...

영국 정부의 이번 비흡연 세대법은 ‘설탕세’ 같은 정책과 맥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영국은 지난 2018년부터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나 관련 제품을 규제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어요. 100ml당 들어있는 설탕의 양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방식을 도입했고, 이후 어린이 건강 지표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이처럼 각 나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 지키고 의료·사회 비용도 줄여야 해!”라는 목표로 설탕·알코올·담배 같은 고위험 요인에 규제를 적용해왔어요.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도 “설탕, 담배, 술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도 방법이야!”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반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같은 제품에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겐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특히 이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흡연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문제까지 얽혀 있는 문제예요. 흡연율은 보통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요. 흡연이 경제적인 양극화만 아니라 건강의 양극화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영국 보건부는 “50만 가구가 담배 지출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통계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통계청 조사에서 흡연자의 4분의 3은 “흡연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고. 

이런 이유로 지난 2023년 비흡연 세대법을 맨 처음 제안한 리시 수낵 전 영국 총리는 “흡연자 5명 중 4명이 20살이 되기 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금연을 시도해도 자주 실패하며 담배를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을 끝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 뉴질랜드 🇳🇿: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법안을 영국보다 앞선 2022년에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이듬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규제가 폐기됐어요.
• 몰디브 🇲🇻: 지난해 11월부터 2007년 이후 출생자가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어요. 현지인뿐 아니라 몰디브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만큼 엄격한 규제라고.
• 프랑스 🇫🇷: 높은 흡연율로 유명한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공원과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프랑스 정부도 영국처럼 오는 2032년까지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2024년 흡연·간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43조 원 규모에, 폐암 의료비는 두 배나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한층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영국과 같은 예방 중심 정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한편으로는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 흡연자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흡연율을 줄이는 정책뿐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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