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하원이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법’(=비흡연 세대법)에 최종 합의했어요.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하는 게 핵심인데요.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상의 절차만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어, 이번 주 안에 법으로 확정될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흡연 세대법 내용: 비흡연 세대법이 뭐야?

2027년부터 담배 판매가 허용되는 나이가 매년 1살씩 높아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돼요. 담배를 사거나 갖고 있거나 피우는 행위 자체는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연령 제한을 어기고 담배를 판 사람이나 대신 사다 준 사람에게는 200파운드(약 39만 8천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비흡연 세대법 제정 이유: 왜 이런 법이 생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 문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흡연은 영국 보건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잉글랜드에서만 매년 40만 명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국민보건서비스(NHS·영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 치료비로만 연간 30억 파운드(약 6조 원)가 들어가거든요. 청소년 흡연 문제도 심각해요. 영국에서 만 11~17세의 흡연 비율은 2023년 14% → 2025년 21%로 크게 늘었고, 전자담배 사용률도 약 20%에 달한다고.

비흡연 세대법 반응: 사람들 반응은 어때?

법안이 통과되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 찬성 측 🙆: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며 “이번 개혁은 생명을 구하고 NHS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금연 로비 단체 ASH(Action on Smoking and Health)도 이 법으로 1년에 뇌졸중·심장질환·폐암 등 심각한 질병 11만 5000건을 예방하고, 수십억 파운드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환영했고요. 
• 반대 측 🙅: 존 던 영국전자담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미 당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담배 판매 금지가 불법 판매만 부추길 거라고 비판했어요. 인터넷에서도 “성인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피우는 담배를 제한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흡연 세대법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영국 정부는 이 법으로 2075년까지 흡연자 수가 최대 170만 명 줄어들 거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변수도 있다고. 이 법은 뉴질랜드의 ‘금연법’을 벤치마킹했는데, 뉴질랜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24년 초 이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 이에 영국도 정권이 바뀌면 법안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