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논쟁이 격해지고 있어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는데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길 원하고 있어! 의견을 모아서 두 달 안에 결론 내리자!”라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예전보다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제도로 보호하는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말은 계속 나왔고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데 찬성하는 쪽은 “시대에 맞게 나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해!”라고 말해요 🚨. 과거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성장 발달이 더 빨라진 데다, 어린 나이부터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면서 범죄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낙인만 찍게 될 거야! 🫵” 소년 범죄는 가정이나 학교 환경의 영향이 큰 데다,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일어난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낙인 효과 때문에 재사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3671명의 뉴니커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촉법소년, 언제 어떻게 정해졌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통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둘로 나뉘는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을,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뜻해요. 그중에서도 촉법소년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대신 소년범의 상황,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과 따로 떼어 놓고 다르게 처벌하자!”라는 얘기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1942년 일제강점기 시절 선포된 ‘조선소년령’이 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로 꼽혀요. 이를 바탕으로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만 12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정해졌어요. 그 뒤로 수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지금처럼 자리 잡았고요. 

• 소년범의 처벌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조진웅 사태가 쏘아 올린 ‘소년범 낙인 논란’, 뉴니커 생각은 어떻슴?

소년범 처벌에 관해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가 뭐야?

• 드라마 소재를 계기로 친숙해진 ‘소년범’ 📺: 촉법소년 논쟁이 대중에게 한층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2022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영향이 컸어요. 작품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시체를 훼손·유기한 만 13세 소년의 에피소드가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만 14살 아니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예요? 신난다”라는 대사도 화제가 됐고요. 13세 소년의 살인 사건을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작품들은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조진웅 ‘소년범 낙인’ 논란❗️: 지난해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원 이력이 알려지며 벌어진 논란도 소년범 처벌 문제를 다시 끌어올렸어요.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평가해야 해!”라는 주장과 “청소년 시절 잘못에 대해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평생 낙인을 찍는 건 옳지 않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단순한 촉법소년 처벌의 수준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묻고, 또 어느 정도까지 재사회화의 기회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함께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 주요 사건 피의자가 ‘소년범’? 👮: 언론에 관련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는 경향도 있어요. 지난해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협박했다가 붙잡힌 범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은 8만 9674명에 달했어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 즉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인 나이에 범죄가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지난 4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를 알려지자 “최소 한 살 정도는 소년범죄 처벌 기준을 낮추는 게 맞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촉법소년 연령 하향,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처벌 연령 낮춰야 해. (84.5%, 3142명) 🔴

• 어텀인서울 뉴니커 🍂: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건 처벌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봐. 점점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어려지고 SNS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시기도 빨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다양한 범죄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린 나이지만 범죄를 당하지도 저지르지도 않으려면 법적인 테두리와 판단이 꼭 필요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 도리도리둔둔 뉴니커 🍼: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또는 교육 등을 통해 본인이 하는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촉법소년이라도 살인이나 강간 등 죄질이 큰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쪽이 좋겠지만, 우선은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면 좋겠어.
• 하호 뉴니커 👋: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 그런 점은 어린 나이일수록 배워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잘못된 일이잖아. 그에 대한 책임과 무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지시킨 뒤 재사회화를 시도해야 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야.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환경은 환경대로 개선해야 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10.8%, 403명) 🔵

• 에단 뉴니커 🏈: 처벌 나이를 낮추는 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 어린 나이에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제도들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 포푸사 뉴니커 🍇: 무조건 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아직 어린 청소년들이 사회에 교화될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도 같아. 단순히 연령을 유지하거나 낮추거나 하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해보여.
• 익명 뉴니커 🤫: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 촉법소년 제도는 자의나 타의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실행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화시켜 사회로 다시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야. 무조건 연령을 낮춘다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기존처럼 유지를 하되 강간, 살인, 방화와 같은 중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이 아닌 성인 중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

처벌 연령 낮추면 안 돼. (2.8%, 105명) 🟢

• 익명 뉴니커 🤫: 단순히 촉법소년의 나이를 1살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만약 그 나이에 이미 이상적인 판단과 사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애초에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결국 이런 문제는 아이들의 아직 부족한 부분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보듬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봐. 더 중요한 건 처벌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청소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라고 생각해.
• 냥이랑 뉴니커 😺: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어. 결국엔 그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잖아. 어릴 때부터 낙인을 찍고 사회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모두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해.
• 피자먹고싶다 뉴니커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처벌 연령을 오히려 낮추게 되면 사회화 및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새로운 범죄를 학습하게 되거나 범죄를 공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중학생이면 자기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좀 더 일찍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촉법소년 아이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숨어야 되거나 피해받거나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 범죄의 죄질에 따라 다르게 처벌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령 하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화가 아닌 엄벌주의로 가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다른 나라에서도 찬반이 뜨겁다고?

해외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은 뜨거워요. 올해 들어 스웨덴 정부는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살인·폭발물 범죄·성폭력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12세 소년이 약 40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약속 받고 청부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인 충격도 커졌는데요. 다만 스웨덴 정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기준을  모든 범죄가 아닌 살인·살인미수·폭발물 범죄·성폭력 같은 중대 범죄로 한정짓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요.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의회는 중범죄를 저지른 14~15세 청소년에게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데?

이처럼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바꿔야 해!”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2023년 우리나라 조사에선 성인 응답자의 96%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하지만 촉법소년 제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발표된 수치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해요: “소년범죄, 정말 계속 늘어나고, 더 흉악해지고 있는 거 맞아?”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에 넘겨진 촉법소년의 수는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여기에 ‘무혐의’로 끝난 사건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경우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뜻인데요. 또,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과거엔 경찰의 개입 없이 그대로 넘어갔을 사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되고 있다는 것.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 범죄가 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강력 범죄 기준으로 보면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라는 해석도 있어요.

이밖에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리면 범죄가 줄어들까?”라는 질문에도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큰데요. 지난 2010년 덴마크는 형사처벌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췄지만, 범죄 억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재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다시 기준을 원상복구했어요.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도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과 사법절차를 거친 소년범은 소년법원에서 따로 재판받은 이들보다 재범 가능성도 더 높고, 재범 시점도 더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처벌을 강화했더니 범죄를 억누르는 효과는 없었어! 심지어 범죄가 늘어난 것도 같아!”

인권단체에선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다는 인식은 오해야!”라고 강조해요. 보호처분도 소년 보호시설 위탁(6호)이나 장단기 소년원 송치(8·9·10호) 같이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충분히 강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촉법소년 상당수는 가정폭력과 학대·학업 중단·돌봄 부재 같은 배경을 안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요. 이런 대상에게 처벌을 확대하는 게 정말 해결책인지, 아니면 교육과 보호 같은 지원이 필요한지 조심스럽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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