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조진웅의 은퇴 선언이 적절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강력 범죄가 가벼워지진 않아!”라고 말해요. 그가 주요 작품에서 형사·독립군 등 정의로운 캐릭터를 주로 맡아온 데다, 공인이라면 과거 범죄 이력도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스크린에서 배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형사처벌 한 번 받았다고 다 끝난 건 아니잖아!”

조진웅의 은퇴 선언이 부당한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미 벌받은 소년범에게 낙인을 찍는 건 옳지 않아!”라고 말해요. 범죄를 저지른 10~19세 소년범에겐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처벌’이 아닌 ‘교육’이 목적인 만큼 이들의 사건 기록은 비공개하도록 법에 정해뒀다고(소년법 제70조).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언론보도를 통해 청소년기 잘못이 밝혀지면서 과도한 낙인이 찍히는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러한 ‘소년범 낙인 논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462명의 뉴니커가 ‘소년범 낙인’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소년범은 뭐고, 소년원은 누가 가는 거야?

소년범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뜻해요. 연령대에 따라 처분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1) 10~13세에 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2)14~18세에 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죄가 중하거나 여러 번 죄를 지었을 경우)이 가능한데요. 형사처벌의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어요. 

(3) 이밖에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하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지는 ‘우범소년’ 도 있어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돼있는 경우 해당돼요. 

형사재판이 아닐 경우 법원은 소년범들의 상황,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해 1~10호 사이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1호 보호자 의무 (=부모·보호자가 책임지고 지도해야 해!)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교육 들어야 해!)
•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 활동해야 해!)
• 4호 단기보호관찰 (=1년 동안 보호관찰 받아야 해!)
•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동안 보호관찰 받아야 해!)
• 6호 아동복지시설·소년 보호시설 위탁 (관련 시설에서 지도받아야 해!)
• 7호 병원·의료 보호시설 (=의료진 도움 받아야 해!)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있어야 해!)
• 9호 단기 소년원 (=6개월 이내 소년원에 있어야 해!)
• 10호 장기 소년원 (=2년 이내 소년원에 있어야 해!)

소년법을 따로 만든 이유가 있다고?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법’을 따로 적용받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달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해요. (1) 미성년자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2)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미성년자의 장래를 생각해 무리한 처벌은 피해야 한다는 점 등인데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는 것보다 이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에 잘 품을지’ 고민해 만들어졌어요. 사건 기록도 비공개가 원칙이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소년범 전력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문제 삼는 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야!”라는 목소리가 유독 크게 나와요. 

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인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는데요. 최근에는 공직자나 고위 인사를 대상으로도 “청소년 시절 흉악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공개할 수 있어야 해!”라는 제안까지 나오면서 소년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소년범 낙인 논란,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강력 범죄 이력은 알려져야 해. (59.3%, 274명) 🔴

• 지지 뉴니커 🍹: 조진웅이 저지른 범죄가 강력 범죄인 점, 그가 대중에게 보이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에서 범죄 이력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질러도 유명해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잖아”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 윱 뉴니커 🏕️: 어린 시절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맞는 벌을 받았다 해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절대 사라지진 않아. 연예인과 같이 공인인 직업일수록 이들의 행보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중들과 또 다른 공인들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
• Rachel 뉴니커 👱‍♀️: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송이나 영화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잖아.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예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될 거야. 그리고 경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16.5%, 76명) 🔵

• 익명 뉴니커 🤫: 범죄 이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야. 이미 보호처분을 받고 죗값을 치른 사람이라면 제도적으로도 비공개 의무가 지켜져야 해. 이번처럼 알려져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더 구체적인 기준과 뒷받침이 있어야 할 듯해.
• 익명 뉴니커 🤫: 강력 범죄에도 경중이 있지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력 범죄 이력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 익명 뉴니커 🤫: 소년법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되면 소년범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번 논란이 시작된 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소년범에게 낙인을 찍기보단 궁극적으론 교화 제도를 고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해.

소년범 낙인이 찍혀선 안 돼. (16.2%, 75명) 🟢

• 네슬 뉴니커 🐿️: 소년범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아직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야. 벌을 받은 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사회에 있기도 하고. 소년범과 피해자 ‘모두’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 소년범 낙인 효과로 인해 사회생활이 제한된다면 평생 또 다른 처벌이 따라다니는 셈이 될 거야.
• 아구몬 뉴니커 🦈: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낙인찍히는 게 맞을까? 법적으로 죗값을 다 치렀다고 문제없다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야. 다만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 모아모아 뉴니커 🤲: 소년범 시절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반성했다는 전제 아래,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회에서 평생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억울할 것 같아. 무엇보다 당사자는 지금 어른이 되었고 청소년 때보다 훨씬 성숙해졌을 거잖아. 어린 시절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과 지금의 어른을 함께 판단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죗값을 충분히 치렀다”라는 건 제3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 소년범의 과오가 평생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 
• 청소년이라고, 음주나 마약 상태였다고 같은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사회적인 풍토는 줄어들었으면 해.
• 소년범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건 오히려 미성년자가 자신의 죄를 똑바로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단순 일탈로 치부될 행위가 아닌, 누군가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찍 깨닫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봐.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엇갈리는 각계각층 의견들

• 언론 보도 윤리, 이게 맞아?: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를 두고선 보도 윤리 논쟁도 커지고 있어요. 소년범 보호처분 비공개 원칙을 깨면서 보도한 언론에 대해 비판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여기엔 아무리 나이가 어릴지라도 강력 범죄 처벌에 대해선 현행 제도와 대중적인 정서 사이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논란의 주인공이 정의로운 역할을 주로 맡아오던 ‘공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도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평가와, “30년 전 범죄 전력을 끌어올려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공익 맞아?”하는 비판도 커졌어요. 
• 소년법 진짜 취지가 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가 소년법의 핵심인 ‘교화 및 재사회화’에 어긋난다고 봐요: “소년범이라는 주홍 글씨,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건 옳지 않아!” 반면 조진웅 배우에게 소년범 비공개 원칙을 적용해서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는데요.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가 비판받아서는 안 되며, 국민의 알 권리까지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진웅 배우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그에 맞는 벌을 받았어. 어두운 과거를 지나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 건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조진웅 배우를 무대에서 끌어내린 건 정의가 아니라 집단 공격이나 다름없어. 한 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야.”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웅 배우는 이미 성공적으로 교화된 성인이야. 그에게 소년법 보호 절차를 적용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년범이라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해. 소년범을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도 의견을 나눌 때야.”

소년범은 괜찮고 ‘학폭’ 가해자는 안된다?

이번 사태는 소년범 낙인 논란을 넘어 학교폭력(학폭)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소년범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학폭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는 물론 오랜 시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소년범보다 학폭 가해자가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기준이 뭔데?”

특히 학폭 기록은 당장 2026학년도부터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같은 논쟁은 “청소년기 잘못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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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자 맛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