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수사: 한학자 총재는 징역 2년, 정치인은 0명 기소? ⚖️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같은 날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 237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기소,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 현금 260억 원 압수 등 성과를 냈지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와요.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논란, 무슨 일이었더라?

통일교는 1954년 문선명 교주가 창설한 종교단체로,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말이 꾸준히 나왔어요. 그러다 통일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총 1억 8900만 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어요. 2022년 1월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드러났고요. 권 전 의원은 이 혐의로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어요.

신천지 역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당·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인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원인 신천지 신도 6만 5000여 명 가운데 5만 6000여 명의 가입 시기가 총선·대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둔 시기와 겹친다고 봤는데요. 집단 입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어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도 집단 가입을 독려한 정황이 나와 또 한 번 논란이 됐고요.

합수본, 8개월 수사 결과는 어때?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해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 의혹을 수사했어요.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 신천지 🔍: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어요.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강요, 법인세·부가가치세 75억 7000만 원 조세포탈, 고동안 전 총무의 교회 자금 약 60억 원 횡령 등의 혐의가 규명됐어요.
• 통일교 💰: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계자 16명을 기소했어요. 한 총재 등 4명이 교회 자금 약 105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확인됐고, 한 총재의 침실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한학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예요.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합수본이 8개월간 수사했지만 정치인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나와요. 통일교로부터 불법 후원을 받은 정치인 132명은 "후원금이 통일교가 특정 목적으로 보낸 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전재수 부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고요.

신천지와 정치권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장 사건과 신천지 간부의 김건희 씨 일가 공장 매입 의혹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합수본은 "정교유착 범죄의 실체를 확인한 최초 사례"라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던 출범 취지와 달리 정치인 기소가 없었다는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