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요즘 또 ‘통일교’* 얘기로 시끌시끌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국민의힘 등이 통일교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도 의혹이 번지면서 “통일교 게이트 아니야?”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김건희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해산’ 발언 등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싹 정리했어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배경: 김건희 특검 ‘편파수사’ 논란 불거진 이유는? 🔥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정치권 전체로 퍼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1)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손잡았는지(=정교유착) 문제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어요. 특검팀은 지난 3일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어요(=구속기소).

(2) 그런데 ‘통일교 실세’로 불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어!” 진술을 했는데도,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 ‘편파수사’ 논란, 내용이 뭔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도, 곧바로 수사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묵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12월에서야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는(=이첩) 게 ‘편파수사’ 비판의 핵심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민주당만 봐준 편파 수사야” vs. “법률상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냐”: “특검이 왜 이번 건은 수사를 안 했지?”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특검팀은 김건희 씨 수사에 집중하다가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정황을 확보해서 구속까지 진행했는데요. 민주당 관련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진 것. 하지만 특검팀은 “편파수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취지와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진술’ 내용을 따져봤을 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

• “늑장 이첩 vs. 수사 종료 후 일괄 이첩이 원칙”: 특검팀은 3개월 동안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경찰에 ‘통일교 민주당 금품 제공 의혹’ 사건을 이첩했는데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7년~2018년에 발생한 사건은 이제 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닐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어요. 오는 28일 종료될 김건희 특검 수사 일정에 따르면 이첩 시점에 문제가 없다는 것. 또, 수사 종료 후 일괄 이첩해도 죄명을 적용하는 데 공소시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은 이제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국민의힘과 통일교의 관계로 수사가 시작했으나, 2017년부터 여야 할 거 없이 통일교가 정치권에 접촉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 점점 드러나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정황: 통일교는 2022년 열린 20대 대선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기회로 보고 계획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또한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에 접촉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통일교의 거점인 ‘천정궁’에서 28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도 발견됐는데, 정치인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 정치인 최소 26명이 거론됐다고?: 윤 전 본부장·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의 녹취와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거론된 정치인만 최소 26명인데요.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콕 집어 거론한 건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임종성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나경원 의원이에요. 2022년 대선 전에 통일교 측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직접 접촉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하지만 언급된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통일교와 나는 관련 없어!” 

• 이재명 대통령 “여야 가릴 거 없이 철저히 수사해!”: 통일교 논란이 민주당으로까지 번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요. 통일교 논란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찰은 빠르게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요. 통일교 본부·전재수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도 진행했어요. 다만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많은 데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 ‘쌍특검법’이랑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해산’ 얘기도 있던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력으로 수사하는 ‘쌍특검법(통일교 특검·김건희 특검 편파수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지나치게 의혹을 키우고 있어!”라면서 “내란 특검이 먼저야!” 맞받아치고 있어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도 위법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실제로 ‘통일교 해산’이 가능할지도 관심이 모여요. 이 대통령은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1995년 사린가스 테러 사건의 주범인 ‘옴진리교’ 등 종교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다만 종교법인법을 통해 비교적 엄격하게 종교 단체를 관리하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데다가, 통일교의 정치 개입 정황만으로 종교 법인 설립 취소가 가능할지 의문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