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만에 40분 열렸던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조사 결과는? 봉쇄 시위 계속되는 이유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27일 만에 현장 조사한 국조 특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을 조사했어요. ‘봉쇄 집회’가 시작된지 약 한 달 만에 개표소 문을 열고 현장을 확인한 건데요. 국조특위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했지만, 모든 물품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출입문을 폐쇄했어요. 시위도 계속되고 있어요.

올림픽공원 시위 상황: 시위 상황 어땠더라?

현장 조사 이전 상황 간단히 살펴보면:

• 6·3 지방선거 이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를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물인 투표함과 투표 관련 서류가 훼손·은폐될 수 있으니 아무도 들어 가지마!” 

• 이에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직원과 국가대표 선수 등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대회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경기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공연 등도 취소되거나 장소를 급하게 옮겼어요. 

• 지난달 16일에는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중재로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는데요. 출입문을 움켜쥐고 버틴 시위 참가자 한 명에게 가로 막혔어요.

국조특위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내용: 현장 확인 결과는 어땠어?

국조특위는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경찰의 협조로 경기장 안에 들어가 40여 분간 현장을 확인했어요. 경찰 관계자들은 경고방송을 통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출입문 앞에서 이동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문 봉쇄를 이어가면서 결국 경찰이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어요.

현장에는 개표를 마친 투표지 보관상자 428개, 투표지 247만 장, 투표록 104부, 사전투표록 27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다만 투표함 보관 장소가 경기장 내 샤워실이라 CCTV가 없어서, “빨리 안정적인 장소로 옮기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투표함 등을 옮기면 더 큰 오해와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가 나오면서, 국조특위는 투표함을 개봉하거나 물품을 반출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다시 닫았어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이 그대로 보관돼 있는 건 확인했지만, 현장 조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것. 

올림픽공원 시위 및 국조특위 조사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투표함이 옮겨져야 봉쇄 시위가 끝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시위는 계속될 예정이에요.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경찰은 미신고 집회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직접 명백하게 위협할 때만 가능해!” 판단해왔기 때문. 경찰은 개표소 시위가 대법원이 말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먼저 투표함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큰 방향이 정리돼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체육단체들은 국조특위 현장 검증을 통해 “이제 업무 복귀할 수 있을 거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현했어요.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1차 현장 조사에 이어 오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