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불러줘! 행정통합 첫 주자, 잘 달릴 수 있을까?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뭉쳐요.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었던 두 지역이 40년 만에 행정통합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배경: 전남이랑 광주, 왜 합치는 거더라?

우리나라는 인구·일자리·각종 기반 시설 등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 지역의 발전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잖아요. 이 때문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며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도 커져 왔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구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지역끼리 합쳐서 인구도, 재정 규모도 늘려 보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실제로 지난 1월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끼리 통합하면 팍팍 지원할게!”라고 밝히면서 전국 각 지역이 통합 준비에 나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법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각각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반대와 여야 간 싸움이 이어지면서 통합에 ‘일단 멈춤’ 신호가 켜졌어요. 전남·광주만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본격적인 절차를 밟으며 행정통합 첫 타자로 나서게 됐고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의미: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져?

• 체급 커지고 💪: 인구 320만여 명·지역 내 총생산(GRDP) 약 159조 원의 거대한 지방정부가 탄생해요. 경제 규모는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인구는 전국 5위 규모가 되면서 체급이 수도권에 견줄 만큼 커지는 것. 이에 우리나라 남쪽의 핵심 거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 ‘서울’급 행정력 생기고 💼: 행정조직의 위상과 권한도 커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가져요. 통합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직급과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중앙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역의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사업들도 직접 추진할 수 있고요.

• 예산 지원 늘어나고 🤑 :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의 지원도 받아요. “이렇게 써야 해!” 용도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서, 지역의 사정이나 현안에 맞게 쓸 수 있고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이 된 민형배 당선인은 이 지원금을 활용해 투자공사를 세우고, 기업을 유치하거나 첨단 산업단지를 꾸리고, 전략산업 기반시설을 키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 공공기관 유치 유리해지고 🏢: 행정 인센티브도 주어져요. 중앙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다른 지역보다 통합특별시로 가는 걸 먼저 고려하자!” 하는 것.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농수산, 문화 분야 등에서 40여 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밖에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300건 이상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인허가권을 통합특별시로 옮겨 준다는 내용이 많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반응: 사람들은 뭐래?

지역 일자리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커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광주·전남 지역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등을 짓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특히 “미래가 유망한 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청년 일자리 많아질 거야!” 하는 기대가 나오고요.

하지만 “진짜로 재정 지원·권한 이양해 주는 거 맞아?” 하는 지적도 나와요. 통합 특별법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약속이 의무 조항으로 담긴 것은 아니고,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기 때문. 이에 “정부 재정 여건이나 정권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있고요. 특별시로서의 권한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권한 넘깁니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한 넘겨줄 수도 있어”라는 ‘재량 규정’으로 특별법에 포함됐고요. 통합법 초안에는 큰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도 담겼지만, 법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도 빠졌다고. 이에 “통합 특별법을 개정해서 재정·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준다는 명확한 약속을 담아야 해!”라는 지적이 이어져요. 

한편, 전남·광주 두 지역이 40년 만에 다시 뭉치는 만큼, 지역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특히 “주청사는 어디에 세울 거야?” 하는 문제를 놓고 각 지역이 날카롭게 부딪혔는데요. 특별법에 따라 기존 광주시청사와 전남도본청사(무안), 전남도 동부청사(순천) 등 3개 청사를 골고루 활용하기로 했어요. ‘주청사’라는 말도 쓰지 않기로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각 청사가 담당할 역할과 실질적인 지위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밖에 도시 지역인 광주와 전남 농어촌·섬 지역 사이의 기반시설·복지 격차 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다른 지역 행정통합 전망: 다른 지역들도 합칠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7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0시 본회의’를 열어 첫발을 떼기로 했어요.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묶는 첫 사례인 만큼, 이번 행정통합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도 영향받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대구·경북, 대전·충남은 물론,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았던 부산·울산·경남 등도 다시 통합에 시동을 건다는 말이 나와요. 다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각 지역 광역단체장이 어떤 정당 소속인지에 따라 통합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통합 시점도 2028년 총선 vs. 2030년 지방선거 등으로 갈리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