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목표라는 행정통합, 각 지역별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광역단체, 팍팍 지원할게!” 밝힌 후 전국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에서 통합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요. 수도권·지역 불균형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끼리 합쳐보자!” 하는 것. 다만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각 지역별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역별 행정통합 상황 정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법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각각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곳 모두 오는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자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각 지역별 어떤 상황이냐면:

• 대전·충남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주 청사는 통합 지자체장이 결정하기로 했어요. 대전·충남 통합을 처음 제안한 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였는데, 지금은 이들이 “통합에 소극적인 거 아니야?”라는 말도 나온다고. 충남도와 대전시는 각각 오는 2월 초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에요. 
• 광주·전남  ‘전남광주특별시’: 청사는 광주광역시청(광주), 전남도청(전남 무안), 전남 동부지역본부(전남 순천) 등 3곳을 골고루 사용하기로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특별예외조항)가 370개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규제를 사실상 마음대로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것. 
• 대구·경북 ‘대구경북특별시’: 비교적 늦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경북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난 28일 경북도의회가 행정통합에 찬성하면서 탄력이 붙은 상황이라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에는 기존 대구시·경북도 청사를 활용하는 내용과 특례 등이 담겼다고 해요.
• 부산·경남·울산 “우리는 나중에”: 한편 28일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28년”이라는 뜻을 밝혔어요. 지금 정부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반드시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다른 지역처럼 6·3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울산시는 “부산·경남 통합에 우리도 참여할게!”라고 제안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2월 중에 경남에서 간담회를 여는데, 여기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언급할지 관심이 모여요. 

지역별 행정통합 반응·전망: 근데…너무 급한거 아니야?

다만 “행정통합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1) 찬성·반대를 떠나 토론부터 해야 돼! 하는 목소리도 있고 (2) 지역 내 대도시만 커지고 작은 지역은 더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하는 말도 나와요.

한편 ‘광역시’가 없어서 행정통합을 못하는 전북·강원·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우리한테도 통합특별시만큼 지원을 해줘!” 하는 건의를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