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 글로벌 관세, 위법이야!” ✋ 미국 무역법원이 내놓은 판결 배경과 전망

트럼프 행정부 ‘10% 글로벌 관세’ 1심에서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밝혔는데요. 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렇게 매겨진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10% 글로벌 관세 배경: 글로벌 관세가 뭐였더라?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길 거야!” 하며 상호관세를 도입했어요. 그 근거로는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 부과나 자산 동결에 활용되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었는데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보고 위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10% 글로벌 관세 걷을 거야!”라고 발표했는데요.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적인 수입·지출(=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0일까지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권한을 주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기업과 주 정부들이 “이거 법에 안 맞는데?”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단 이유와 전망 : 재판부가 무효 판결 내린 이유는 뭐야?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경제적 상황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야!”라고 판단했어요. 앞서 미국 정부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무역법 122조 쓸 수밖에 없겠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둘을 혼동했다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국제수지는 나라 안과 밖의 상품·서비스·소득·금융 등은 물론 기부와 같은 이전 거래까지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 지표예요. 반면 무역 적자는 보통 이 중 상품 거래만 한정된 개념이고요.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영향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을 낸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는 명령도 받았어요. 이 업체들에 대해 영구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걷을 수 없다고 명령했고요. 다만 10%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때 다른 관세 체계로 갈아탈 계획이었던 터라 당장의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또 미국 전역의 업체에 10% 글로벌 관세를 금지한 게 아니라, 소송을 낸 업체들에 한해 적용되는 판결이라서 모든 업체가 바로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길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예상도 나와요. 의회가 명확하게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고,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정부에 법원이 또 한 번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확 오른 에너지 가격 때문에 미국 내 지지 기반이 위태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또 오는 14~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관세 카드’가 약해지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