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됐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됐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됐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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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분당 샛별∙양지마을, 일산 강촌∙백송마을 등 총 13개 구역 3만 6000가구가 최종 선정된 것.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 2026년 계획 수립·이주를 거쳐 → 2027년 착공해 →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돼요. 일반적으로 10~15년 걸리는 재건축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에서 6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건축이 시작되면 재건축 가구 수만큼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주민들이 살 곳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한 선도지구의 사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단지들이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한 늘렸는데 →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고 →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 분담금은 이미 건축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크게 올라, 그나마 사업성이 낫다는 분당마저도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선 용적률*을 높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더 늘려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따라서 “사업비 회수 못 하는 거 아니야?”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고.

* 공공기여: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나 비용을 주는 거예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용적률을 높이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줘요.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로, 쉽게 말해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을 더 크게 지어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니, 사업성도 높아져요.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Drew Bae/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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