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소추안(전문)을 오늘(26일) 국회에 발의했어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전문)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탄핵에 나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은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한 권한대행에 요구해왔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부적절해!” 하며 이에 반대해왔고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데?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 없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한 요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여요.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반면, 국무총리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 민주당은 “총리니까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이랑 똑같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하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