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니커, 강준이에요.

어젯밤(12월 3일) 22시 30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조치인데요, 이는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극단적인 조치에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지만, 그 배경과 실행 방식에 따라 권력 집중이나 독재체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어 속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이는 절대 함부로 나타나선 안되는 상황이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생길지에 이야기 해보려 해요.

저는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을 위 3가지로 추려봤어요. 위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 자본유출

비상계엄령은 국내 사회에 차원이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는 원화의 신뢰가 무너뜨리고 시장 전반에 원화의 회피심리가 깔릴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넣어놨던 자금을 다시 도로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대규모의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대규모의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환율이 급등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니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의 내수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기습 인하한 상황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게 되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러한 자본유출은 국내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가지고 있었던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갈뿐더러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니,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보단 소극적으로 우선 상황을 지켜볼 유인이 커지죠.

• 환율 불확실성 증대

여기서 외환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급등한 환율을 다시 누르는 거예요. 외환당국은 국내의 사회 혼란으로 인한 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 방어에 들어갈 수 있죠. 실제로 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불과 30~40분 만에 환율이 1443원까지 뛰었다가 빠른 시간 내에 환율이 안정되었어요. 이는 외환당국이 개입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요.

• 국내 시장의 유동성 축소

비상계엄령이 금방 끝났어도 중요한 건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무런 예고 없이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은 심각하게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가계의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 있죠.

얼마 전, 기습적인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회가 어쩌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에 한국은행은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경기 성장에 더욱 악영향을 준 것이에요.

• 위 상황을 기존의 한국 경제 상황과 종합해보면

한국에는 기존에도 자본 유입이 원활하지 않던 상황이었어요. 이는 후에 사회가 다시 안정되었을 때 자본 유입에 더욱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죠. 더더군다나, 내수시장이 부진했던 상황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기대 또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더욱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수출 여건 악화, 내수 시장 부진에 이어 급등한 경제 불확실성까지..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미지 출처;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