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p><strong>건강보험 당국이 일용직의 소득(=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474107">있어요</a> 💰.</strong> 저출생&middot;고령화가 지속되며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자 보험료 부과 대상을 늘리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건데요. 일용근로자*에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건보료 재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요.</p>

<div class="footnote">✍️ <strong>* &lsquo;일용근로자&rsquo;가 뭐야?:</strong>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법마다 다양한데요. 건강보험법에선 &lsquo;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제6조 제2항 제1호)&rsquo;를 뜻해요. 이 이슈에선 언론들이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통일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lsquo;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rsquo;가 그 대상이에요.</div>
</aside>

<h3><strong>핵심만 요약해요</strong></h3>

<ul>
	<li><strong>건보료 재정, 지금 어떻길래 💸? : </strong>복지부에 따르면 총지출에서 보험료 등 총수입을 뺀 당기수지가 2025년 4633억 원을 끝으로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a href="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1789524868">2029년 소진돼</a> 2042년에 이르러서는 적자만 563조원에 육박할 거로 예상되고요. 올 7월 기준 누적 준비금은 27조 원 수준이에요.</li>
	<li><strong>일용노동자*, 얼마 벌길래 😯? :</strong> 일용노동자가 버는 소득은 연 1000만 원 안쪽인데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이 2021년부터 매년 865 &rarr; 938 &rarr; 984만 원으로 <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41104000200044">증가해 왔어요</a>. 2023년 전체 일용노동자 705만 6110명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69조 4594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세금 떼는 소득 기준이에요.</li>
	<li><strong>그간 세금 어떻게 떼 왔어 🔍? : </strong>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일급 15만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 공제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사업주 측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일용노동자들은 그간 취약계층으로 인식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건보료는 떼지 않았어요.</li>
</ul>

<div class="footnote"><strong>*일용노동자? 일용근로자?:</strong> 근로라는 단어에는 일을 &lsquo;(시킨대로)부지런히&rsquo;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며 &lsquo;근로봉사대&rsquo;, &lsquo;근로정신대&rsquo; 등의 명칭을 쓰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근로라는 단어를 &lsquo;노동&#39;으로 치환하는 게 <a href="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바람직하다는 논의</a>가 있어 왔어요. 법률용어로도 &lsquo;노동&rsquo;이 더 많이 쓰이지만 아직 일부 제도에서 &lsquo;일용근로자&rsquo;, &lsquo;일용근로소득&rsquo; 등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클에선 &lsquo;일용근로자 &rarr; 일용노동자&rsquo;로, &lsquo;일용근로소득&rsquo;은 단어 그대로 사용했어요.</div>

<h3><strong>에디터의 코멘트</strong></h3>

<ul>
	<li><strong>일용직 모두에 적용되는 거야 </strong>🤔<strong>?: </strong>건보당국은 일용직이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다양한데도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걷지 않은 지점을 문제삼았는데요. 보험료 부과를 어느 소득 수준부터 할지 등 기준 설정을 논의하겠다고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11041656001">했어요</a>. 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일용노동자에게 부과할 것으로 보여요.</li>
	<li><strong>제도 시행하면 얼마나 더 걷히는 거야 </strong>💰<strong>?</strong> :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일용노동자 654만명에 건보료 부과를 적용한 결과, 연 1조 2067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li>
	<li><strong>타깃은 외국인 노동자?</strong> : 제도 개편을 통해 건보료를 내게 되는 대상 중 눈여겨 볼 건 외국인 일용노동자들인데요. 이 뉴스가 &lsquo;외국인이 건보료에 무임승차*한다&rsquo;는 비판과 연결성이 짙기 때문. 건설 산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용노동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데 정작 건보료는 내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고요. 작년 기준 외국인 45만 8678명이 우리나라에서 번 일용근로소득은 10조 원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li>
</ul>

<div class="footnote"><strong>*외국인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strong> 외국인들이 건보료를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체계가 우수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생하는 논란이에요. 다만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 이들이 보험급여로 이용한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 원으로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63700530">발생했어요</a>.</div>

<ul>
	<li>
	<p><strong>외국인 노동자는 얼마나 벌까? : </strong>2023년 기준 외국인 일용노동자의 1인당 소득은 1983만 원으로 내국인(903만 원)의 두 배 이상으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416010000753">알려졌어요.</a> 다만 &lsquo;외국인 일용노동자가 장악했다&rsquo;고 알려진 건설 현장의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a href="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3141211432440486">16%정도고</a> 건설 현장의 내국인 기피가 여전히 심해 업계에선 &lsquo;외국인 없인 현장이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92794">안 돌아간다</a>&rsquo;고 할 정도라고 👷.</p>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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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이 일용직의 소득(=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요 💰.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며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자 보험료 부과 대상을 늘리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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