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요약해요

• 전기요금 5조 원 더 걷을게요 ⚡: 정부가 10월 24일부터 올리기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예요. 기업 규모 별로 인상 폭이 달라요. 대기업은 10.2%, 중소기업은 5.2% 정도로 대기업의 경우 역대 최대 인상폭이에요. 한국전력(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연 최대 5조 원 정도의 전기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해요. 
• 유류세 인하, 얇고 길게 갈게요 🛢️: 11월부터 휘발유의 인하율은 20 → 15%로, 경유와 LPG는 30 → 23%로 낮아져요.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이 부과되는데 리터당 42원 올라요. 경유는 41원 오르는 셈이에요.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12차례 연장되며 3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 “과도해” vs. “새발의 피야” 🥊: 전기요금에 관해선 기업들, 특히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넘게 높은 제철 같은 분야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에요. 반면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고요. 유류세의 경우 인하 조치 자체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준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 펑크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전기요금, 왜 항상 말이 많을까?

• 한국전력(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왔어요 📉. 이 때문에 누적된 부채가 올 상반기 기준 203조 원에 달하는데요. 상반기 기준 이자로만 2조 3000억 원을 썼어요. 하루 약 122억 원씩 이자로 나가는 셈이에요.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 걷을 수입이 ‘새발의 피’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 산업용 전기료를 올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 가정용을 함부로 올렸다간 서민 경제 부담이 되고 (2) 한전 고객 중 기업은 1.7% 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의 경우 고객 중 0.1%지만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48.1%에 달해요 📊.
• 산업용 전기료는 4년 간 70% 넘게 올랐는데요 📈. 가정용 전기료를 1년 5개월 째 동결해 온 것과 달리 지난해 11월 이후 또 올리는 셈이에요. 하지만 기업들이 함부로 전기료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기 둔화에 이어,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도 맞서야 하기 때문.

에디터의 코멘트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은 이번 인상으로 연 1166억 원의 전기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538억 원이에요. 상반기 영업이익의 76%를 1년 전기료로 써야 하는 셈 💸.
• 이 때문에 경제지를 중심으로 ‘기업 엑소더스(=해외 이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 실제 현대제철은 미국에 전기로 공장 건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건비는 높지만 전기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에요.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들의 평균 전기료는 미국 전역의 산업용 전기료 평균보다 60%가량 높다고.
• 특히 AI가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AI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소형원자로(SMR) 등에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국내에도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생겨나는 마당에 전력 수요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 유류세 정상화 역시 중요한 과제인데요.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유가도 제도 도입 당시보다 안정된 상황이라 정부는 서서히 유가 인하 정책을 거두려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지난 3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무려 13조에 달하는 만큼, “너무 늦었어 😤!”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편성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 + 교통세)도 상반기에 35%밖에 걷히지 않은 상태예요.
• 유류세는 앞으로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등을 폭파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 머물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격화 이후 80달러에 가깝게 올랐다가 현재는 74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