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 노트(71~77) - #뱅크시 #ISDS #젠트리피케이션 등

어느새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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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5•읽음 836

오늘의 씨앗 노트(24.8.15.목)

아직도 쓰고 있었던 '총독부 고시'…서울시, 명칭 없앤다 : 서울시는 지난 1962년 초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지속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를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이후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폐지됐지만 용어와 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해 왔다. 이에 시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기사 내용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4_0002849385)

[서울=뉴시스]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한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8.14.

뱅크시 : 영국을 기반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그래피티 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대표작 <풍선과 소녀>, <꽃을 던지는 사람> 등을 선보이며 사회 풍자적이며 파격적인 주제의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분쟁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스텐실 기법을 활용해 건물 벽, 지하도, 담벼락, 물탱크 등에 거리 그래피티 작품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2003년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뱅크시는 1974년생 백인 남성이며 14살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낙서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풍선과 소녀>는 2002년 영국 런던 쇼디치 근교에 벽화로 처음 그려진 뒤 뱅크시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꾸준히 재생산됐다. 이 그림은 2018년 10월 영국 소더비 경매에 나와 104만 파운드(약 15억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 직후 액자 틀에 숨겨진 소형 분쇄 장치가 가동되면서 절반이 파쇄기에 잘린 듯 가늘게 잘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뱅크시의 고의로 행한 퍼포먼스로 확인됐으며 이후 해당 그림의 제목은 <사랑은 쓰레기통에 있다>로 변경됐고 뱅크시의 에이전시에 의해 작품으로 공인받았다.(출처:시사상식사전)
뱅크시의 <사랑은 쓰레기통에 있다>(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최근 영국 런던 곳곳에 동물 시리즈 작품을 남겼고 13일(현지시간) 연작 활동을 마무리됐다. 뱅크시는 지난 5일부터 런던 각지에 동물 벽화를 공개해왔다. 그가 그린 동물은 건물 벽에 그려진 염소-코를 맞대고 있는 두 마리의 코끼리-그네를 타는 세 마리 원숭이-건물 위 위성안테나에 늑대-물고기를 잡아먹는 펠리컨 두 마리-빈 광고판에 기지개를 켜는 고양이-경찰 박스에 물고기 떼-자동차를 타고 오르는 코뿔소를 그렸다. 그는 밤중에 소수의 팀과 함께 눈에 띄지 않게 작품을 그리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기 작품임을 인증해오고 있다. (출처:기사내용/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 런던 동물벽화 시리즈 마무리…의미는 "자유"
런던 곳곳에 그려진 뱅크시의 동물 시리즈 벽화. 사진 인스타그램

영화가 현실로? 정찰.탐지.공습까지...AI 전쟁 서막 열렸다 : 이코노미스트의 6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라벤더'라는 AI 시스템을 사용해 매일 수천 명의 하마스 전투원들을 표적으로 식별하고 이스라엘군 운영자는 그 결과를 살펴본 후 공격을 명령하고 있다. 라벤더는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 기록과 위성 이미지, 기타 정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 활용하는 일종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라벤더로 매일 대량의 표적을 찾아내고 공격할 표적을 정하는 과정 모두에서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어, 표적의 탐색, 확인, 분석 및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는 야포 등 러시아 표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인 '아르타' 소프트웨어를 운용해 잠재적 표적 목록을 생성한다. 러시아군의 지휘통제 시스템은 드론에서 얻은 정보를 처리해 포병에게 전송해 표적 명중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졌다.
AI가 전쟁을 빠르고 불투명하며 비인도적으로 전재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AI가 인간보다 오탐률(잘못 탐지할 확률)이 낮다면, 특히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AI에 권한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출처:기사내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415274973124)
★기사 참고 : 이스라엘軍 AI 암살 시스템…승리의 열쇠인가, 민간인 학살 도구인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 급격한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수결로 판정을 내린다. 단심제로 진행되며 협정 위반 판정이 결정되면 투자 대상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적인 기구가 아니라 민간에 중재를 요청하는 사적 분쟁해결 절차에 해당된다.(출처:시사상식사전)
★기사 참고 :
英 법원 '엘리엇 ISDS' 취소 소송 각하, 한·미 FTA 해석에서 갈렸다

뱅크런(Bank Run) :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닥치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이 문을 닫더라고 5000만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출처:시삭경제용어사전)
★기사 참고 :
“요즘은 은행도 불안, 예금자보호 1억으로 높이자”…24년째 묶인 법, 국회 문턱 넘을까
★동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YGCyObrnhG8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용도가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 내 어떤 지역의 자산가치가 갑자기 치솟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도시 지역 내 특히 원도심에 해당되는 특정 지역 및 장소의 용도가 바뀌는 등의 결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일의 과정으로서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곳에 작은 문화 시설, 카페, 식당, 술집, 옷가게 등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 이곳은 '핫 플레이스'가 되고 보증금과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처음 들어와서 문화적, 상업적 분위기를 만들어 냈던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이재현,2016).(출처:도시 공공 디자인)
★기사 참고 :
“수원 행궁동 일대 공동화 현상 우려” 현실이 되지 않기를

뉴노멀 :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등장한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미 경제 역할 축소 등이 200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다.(출처:시사경제용어사전)
★기사 참고 :
폭염에 역대급 열대야… '뉴노멀' 된 100GW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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