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피해가 컸잖아요. 경북 문경시·영주시·예천군 등에서는 집이 산사태로 쓸려 내려갔고, 충남에서는 축구장 1만 4000개 넓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은 지원 안 해줘?

지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수해 같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중 사망·실종·부상자는 물론, 피해 주민에게도 각종 지원금을 주고요. 수해로 주택이 망가지거나 아예 무너져도 지원금이 지급돼요. 하지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망가진 농경지 등의 복구비는 절반만, 집이 망가진 경우에는 30%만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100만~200만 원 정도 위로금 수준으로 주는 생계지원금은 피해에 비하면 턱 없이 적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수해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어요. 가뭄·홍수 등 재해가 일어나 벼 재배를 못 해 소득이 줄면 소득을 그만큼 지원해 주거나, 자연재해로 농작물을 다시 심으면 ‘농업경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대표적이에요. 물가가 오른 만큼 수해복구 작업에 드는 비용도 늘리고, 피해를 입으면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길 거라고.

흠... 그러면 해결되는 건가?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도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하천을 더 잘 관리하자는 데 관심이 쏠려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하천 관리가 부실했다는 게 꼽혔기 때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주요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딱 정하는 법안을 내놨어요. 지금 지역의 하천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홍수 위험이 큰 지방하천은 정부가 더 확실히 관리하자는 거예요. 정부는 ‘지방하천→국가하천’으로 등급을 높이는 걸 더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그럼 법 만드는 거야?

여당과 야당이 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하며 모처럼 뜻을 모았는데요. 7월 말과 8월에 열릴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보다 먼저 처리될 것 같다고. 다만 수해 복구를 어떤 돈으로 할 건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요. 정부·여당은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추가로 예산을 더 짜야 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