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정치 싸움에 무관심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쟁이 핫뜨거워진 이유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지난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투표 잘했나요? 지역마다 유권자가 받은 투표용지가 7장에 달할 만큼, 뽑을 후보도 많고 알아봐야 할 공약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 후보가 대체 누구더라? 아 몰라... 그냥 안 뽑을래...” 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자리가 있었다고. 바로 교육감 선거예요 🧑‍🏫.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렇다 보니 특정 정당 말고 시민들이 직접 뽑도록 제도로 정해놨어요(=교육감 직선제). 그럼 교육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도 지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하지만 정당 공천이 금지돼 후보의 소속이나 성향을 한눈에 알기 어렵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하며 깜깜이 선거 논란이 반복됐어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쪽은 “유권자가 교육 정책에 관심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라고 말해요 🤷. 선거 때마다 진보·보수 진영의 진흙탕 싸움과 후보 단일화 논란이 반복되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선 지금의 제도를 없애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과 후보 인지도 또한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라,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와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교육감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게 맞아!”라고 말해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만든 직선제를 없애면 교육이 지방정부나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선제를 없애기보다 유권자가 후보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쪽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러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2400명이 넘는 뉴니커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 “대체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야 😤?” “이건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야 🤓?” 요즘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다고요? 뉴니커가 궁금한 주제라면 언제든 이곳에서 제보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하슴!)

교육감 직선제, 언제 어떻게 생겨났어?

먼저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부터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한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학교로 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듯, 교육감은 시·도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인데요. 학교 예산을 어떻게 쓸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교사와 교육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결정해요.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어요.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경쟁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선출직 공무원이면서도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교육감 직선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 임명제부터 간선제까지 📢: 먼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91년까지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임명제)이었어요. 1992년부터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제로 바뀌었는데요. 학연·지연 중심의 조직적인 선거나 비리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 20년 전 시작된 직선제 🗳️: 간접선거제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2007년부터 부산·울산·충북·경남·제주에서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감을 뽑는 직접선거제가 실시됐어요. 이후 이명박 정부 초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교육감 선거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되면서 선거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어떤 얘기가 나와?

이런 의도로 시작된 직선제였지만 오늘날 주변 반응을 살펴보면 “기호 번호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어 🙄!” “후보는 왜 이렇게 많고, 또 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야 🫨?” “이런 후보에게 교육 정책을 믿고 맡겨도 될까…🤨?”라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할 때가 됐어!”라는 주장도 자연스럽게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찬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비교육적’이어도 돼 💦?: 최근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싸고선 “정작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어!”라는 비판이 가장 많아요. 실제로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각자 자신이 ‘진짜 단일후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일부 후보들은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고소·고발전에 나섰고, 선거 막판에는 교육 정책보다 이념 논쟁과 후보 간 비방전이 더 큰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선거 때마다 진보·보수 대결이 반복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 그래도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이야 🪧!: 반면 직선제 폐지 여부보다 선거 운영 방식의 문제를 꼬집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닌 만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면 교육이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선 “개선할 문제는 많지만, 직선제가 가진 장점이 더 크다”라며 충청권 교육감들이 입장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교육감 직선제가 지금의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금의 방식이 더 낫다는 의견이라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폐지해야 해 (17.5%, 425명) 🍅

교육감 직선제는 일반 유권자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부족해 사진·색깔·정치 성향 등 단편적 요소로 표를 던지면서 교육 전문성이나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대신 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 중심의 선출제나 임명제, 혹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 교육정책 기구 확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요.

• 최소은 뉴니커: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번에 109만 장 무효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태라고 봐. 아이들을 위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건 어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선택도 아니라고 봐.
• 최루비 뉴니커: 나는 현직 교사로서 교육 정책과 방향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뽑다 보니, 사람들이 대부분 진영 논리로만 선택하는 것 같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 익명 뉴니커: 지역별로 교육감은 교사들이 뽑았으면 좋겠어. 일반 시민들은 교육감 후보의 경력을 몇 줄로 소개받아도 잘 알 수가 없어. 수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체계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는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더할 뿐이야.

폐지하면 안 돼 (26.0%, 631명) 🍆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후보 정보 제공과 선거 방식 개선 등으로 유권자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요.

• 익명 뉴니커: 교육은 정치권과 분리되어, 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다만 직선제를 위한 날짜를 따로 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 명 뽑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후보를 검토하다 보니 교육감 후보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 유미리 뉴니커: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바뀌려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봐.
• 익명 뉴니커: 무효표는 단순히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도 포함돼. 나도 교육감 공보나 공약을 살펴보며 마지막까지 뽑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효표를 고민했어. 교육은 미래 학생들과 교육 방향,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 그래서 교육감을 뽑는 과정이 더 널리 알려지고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방법이 필요해 (41.7%, 1,011명) 🥦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하되 정보 제공 강화와 정치화 방지, 투표권·선출방식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어요. 동시에 학생·학부모·교직원 중심의 투표권 조정이나 후보 전문성 요건 도입, 선거 분리·공약 표준화·토론 강화 같은 구체적 대안 요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요.

• 익명 뉴니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교육감 직선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인 것 같아. 이번에 처음 투표할 때도 교육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실이 있잖아.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공약들이 비슷해서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이 큰 이유인 것 같아. 그래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람들이 꼭 시청해야 할 영상 등을 만들어서 교육감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껴.
• 류도덕 뉴니커: 일반 시민들은 교육감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 학부모나 교원을 제외하면 누가 교육감의 정책에 신경 쓰겠어? 그래서 직선제를 유지하려면 교원들이 투표를 하거나, 공모교장처럼 공모제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정치와 교육이 연결된 느낌이 줄어들고, 진짜 일을 잘할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 익명 뉴니커: 확실히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가 필요해. 정치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 교육정책이나 방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교육감 선거는 따로 진행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많은 건 무관심의 이유도 분명 있겠지만 후보자들의 역량 부족이라는 생각도 들어. 
•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선거는 꼭 필요해. 근데 교육감 후보는 당도 없고 공약이 중구난방이라서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 선거 공보를 통일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정리해주고, 관심 있는 사람은 QR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 지역별로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사들이 뽑으면 어떨까? 일반 시민들은 교육감 후보의 경력을 몇 줄로 전달받아도 잘 알 수가 없어. 수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 체계가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육감 선거는 국민에게 피로감만 더할 뿐이야.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모든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임명제나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나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 미국 🇺🇸: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눠 갖고 운영하는데요(=연방제). 주정부에 따라 교육감을 뽑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일부 지역에서 직선제를 시행하지만, 대부분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어요. 50개 주 가운데 교육감을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곳은 20곳,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곳은 18곳,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곳은 12곳이라고.
•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전국 30개 지역의 교육감을 임명해요. 국가 교육정책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지역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 일본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했던 나라인데요.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 문제로 1956년부터 임명제로 바뀌었어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 방식이라고.

교육감 직선제 말고 어떤 대안이 있어?

•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에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건데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 도입하자!”라며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후보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을 함께 보면 되기 때문에 정책 검증도 편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반면 교육정책이 중립성이나 전문성을 잃을 거라는 걱정도 여전하다고.
• 시도지사 임명제 🏛️: 교육감을 시도지사나 광역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에요. 시도지사가 지역 의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역 의회 동의를 거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임명제 또한 러닝메이트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정치 이념이 달라 갈등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요.

이밖에 교사, 학부모, 교직원 관계자 등 교육 관계자들만 제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시도의회에서 교육감선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해당 지역 교육 전문가를 공모 방식으로 뽑는 ‘개방형 공모제’ 등이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현장에선 지금이라도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선거가 돌아오는 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교육부가 러닝메이트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 작업에 나섰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전문가들은 직선제를 유지할지, 다른 제도로 바꿀지보다 중요한 건 교육의 대상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감 선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요. 교육감 선거가 미래를 보고 학생의 교육을 제대로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일이라는 걸 고려해 후보자·유권자·선거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을 정치권에 더 가깝게 가져가는 방식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이에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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