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만 109만 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 🧑‍🏫🗳️

만 18세 넘은 뉴니커 주목!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투표 잘했나요? 이번 지선은 역대 2번째로 높은 투표율(60.1%)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낮은 관심 속에 “이럴 거면 그만해!” 하는 말까지 들리는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어요. 뉴니커가 받은 여러 개의 투표용지 중 하나, 바로 교육감 선거예요.

교육감의 역할: 교육감이 뭐 하는 사람이더라? 🤔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리더로, 해당 지역의 교육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교육 분야의 시·도지사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학교 설립·폐지, 교육과정 운영, 교육예산 집행, 소속 교육공무원 지휘·감독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역 교육 정책·행정을 움직이는 막강한 자리인데요. 하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이번 지선 교육감 선거에서 109만 표에 가까운 무효표가 쏟아졌어요. 

쏟아진 교육감 선거 무효표: 무효표가 109만 표를 넘었어? 😮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온 곳은 서울로, 29만 9472표가 무효처리됐어요. 이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 5만 6076표의 5.3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무효표가 1위와 2위의 표차보다 많이 나온 지역도 많았어요.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 권순기 후보는 2위 송영기 후보를 716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는데요. 무효표는 두 후보 표차의 10배에 가까운 7만 1333표에 달했어요.

교육감 선거 무관심 이유: 왜 이렇게 교육감 선거는 관심도가 낮을까? 💬

2007년 교육감을 유권자가 직접 뽑는 ‘직선제’를 시작한 이후, 교육감 선거는 늘 관심받지 못했어요. 교육감 선거에 무효표가 많은 이유로 크게 3가지가 꼽히는데요:

• 정당·기호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어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어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 소속으로 헷갈릴 수 있어서 기호 없이 이름만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지 후보를 골랐어도 투표소에서 “누구 뽑으려고 했더라?” 하고 헷갈려 결국 무효표를 던지는 일이 적지 않다고.

• 열심히 찾아도 정보가 잘 안 나와 🔍: 정당의 지원을 받아 자료를 만들고, 언론에서 자주 다뤄주는 정치인들에 비해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효표 낼래” 하는 일도 많아요.

• 교육감은 내 삶과 별로 관계없어 💁: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당사자가 아니면 “나한테 별 의미 없는 선거 아냐?”하며 교육감 선거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큰 이유예요.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를 두고는 “무관심도 문제지만, 교육감 선거 하는 의미 자체가 희미해졌어!” 하는 비판도 많아요.

교육감 선거 무용론: 이번 교육감 선거가 어땠길래? 🤯

교육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갈등과 혐오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교육이 정치에 묻혀서 교욱감 직선제의 의미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에요:

• 교육 정책은 어디 갔어요? 🫥: 어떤 교육 과정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교육 관련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고, 무상 교통카드·학습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만 잔뜩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나와요. 

• 정치 분리는 어디 있어요? 🙍: 교육감 후보가 자신과 같은 성향 정당의 상징색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일은 전에도 흔히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정치인 출신 후보가 대거 출마하면서, “정치적 중립 사라졌어!” 하는 지적이 나와요.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과 만나거나, 정치 논쟁에 말을 얹는 등 직접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낸 후보도 많았고요.

• 갈등·혐오만 잔뜩 있어요! 😡: 많은 지역에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 간 갈등이 이어졌고요. 선거 막판에는 고소·고발에 상대 후보의 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네거티브 공방까지 겹쳤어요. 관심을 끌기 위해 성소수자 혐오를 앞세운 자극적인 선거 운동을 펼친 후보도 있었어요.

교육감 선거 개편 방안: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

한편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이제 그만하자!” 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대신 교육을 중요한 의제로 다룬다는 의의를 살리기 위해 시·도지사와 짝꿍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시·도지사 당선인이 교육감을 맡을 사람을 지정하는 ‘임명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 해!” 하는 반론도 있어요. 직선제라는 틀 안에서 문제를 고쳐나가자는 건데요. 직선제를 통해 교육과 정치를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치에 묻혀서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면서 의견이 잘 맞는 시·도지사와 공약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되, 투표는 따로 하자는 주장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