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온 대형마트 규제가 14년 만에 풀릴 거라는 소식 들었나요?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를 규제하던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치는 작업에 나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도 다른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나 컬리처럼 새벽배송에 나설 수 있게 돼요 🚛🌃.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골목 상권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쿠팡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라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는 동안 “쿠팡·컬리 같은 이커머스 기업이 경쟁자 없이 새벽배송 시장에서 쑥쑥 성장할 수 있었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선택지가 많아지고 서비스 경쟁도 활발해질 거야!”라고 말해요 🔥.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한데 대형마트만 새벽배송을 묶어두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규제로 특정 플랫폼에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요: “규제를 풀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는 효과는 없고, 결국 피해는 전통시장이 보게 될 거야!”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 14년 만에 규제를 풀면 이미 사정이 어려운 골목 상권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 유통사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이어져요.

이러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2400명의 뉴니커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대형마트 규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어?

우리에게 익숙한 (1)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2) 밤 12시 ~ 오전 10시 영업 제한 규정은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작됐어요. 각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하자,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고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대형마트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며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어요. 반면 전통시장과 동네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손님을 다 쓸어가잖아!”라며 생존권을 걸고 불매운동과 집회를 이어갔고요. 당시 사회적으로도 ‘상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던 때라,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쌓였어요. 그래서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마트 규제가 도입된 초반과 달리 상황은 복잡해졌는데요.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유통업계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쿠팡 같은 기업의 독과점이 이어지자 “대형마트 규제, 계속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데?

• 심야영업, 온라인에선 가능하게 해줄게! 🛍️: 그동안 대형마트는 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시간대 영업이 아예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심야시간에도 온라인 주문(=전자상거래)에 대한 배송 작업은 예외로 허용해주자!”예요. 즉 오프라인 매장 영업시간은 기존 규제대로 유지하고, 마트 앱이나 온라인몰을 통한 주문을 새벽 시간에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 근데 또 갑자기 신선식품은 빼겠다고? 🍏: 최근에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에서 신선식품은 제외할까?”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시작되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채소·과일·고기 같은 신선식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신선식품은 골목상권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시작하면 피해 보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아니야?”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는 그런 보고한 적 없어!”라며 선을 그었어요.

문제는 규제를 어느 쪽으로 풀든 쉽지 않다는 건데요. 신선식품을 배송 품목에서 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그럼 새벽배송에서 뭘 시킬 수 있는 거야?”라는 반응이 나오는데다 신선식품을 배송 품목에 포함하면 소상공인 측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여당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단체 측에서 강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입,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도입해야 해. (74.7%, 1795명) 🔴

• 도도새 뉴니커 🦤: 쿠팡은 지금까지 여러 논란을 일으켰잖아. 그렇지만 마땅한 경쟁사가 없이 독점이다 보니 아직 대부분의 소비자가 쿠팡을 사용하고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쿠팡을 견제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 빵가루다람쥐 뉴니커 🐿️: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어. 사람들이 계속 쿠팡을 사용하는 이유는 쿠팡의 독점적인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시작하면 고객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 프린스 뉴니커 🏰: 시장을 독점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지 못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로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도 이 플랫폼의 편리함 때문에 쿠팡을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도입한다면 기업 간의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에게 유익할 거야.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11.7%, 282명) 🔵

• 엣쳍 뉴니커 🐤: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 쿠팡을 견제하겠다고 이 규제를 풀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만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해.
• 단단 뉴니커 🍊: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에 주력하는 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쿠팡에서 택배 관련 노동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는 만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대형마트에게도 새벽배송을 허용해주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 김김 뉴니커 🥁: 대형마트 업계의 상황이 어려워서 새벽배송을 도입하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기존에 새벽배송을 진행하던 쿠팡도 과로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도입하면 안 돼 (3.2%, 78명) 🟡

• 익명 뉴니커 🤫: 대형마트와 대기업은 이미 너무 많은 업종에 진출해 있어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쿠팡의 견제만을 위해 대기업을 더 지원하는 건 곤란해. 차라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새벽배송 관련 노동 법규를 제대로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 새벽배송의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하고 개선한 다음 제대로 된 문화나 시스템으로 경쟁 구도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 새벽배송이 허용된다면 물류·배송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대형마트, 아직 눈치 싸움이 한창인 이유

유통업계는 “14년 만에 드디어 규제 풀리는 거야?”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것저것 계산할 게 많아졌다는 말이 나와요. 대형마트는 지난 14년 동안 규제 환경에 맞춰 각자 이커머스·물류 투자를 해왔기 때문. 이마트는 자회사 SSG닷컴을 만들어 이커머스 사업을 펼쳐왔고, 롯데마트는 해외 기업과 힘을 합쳐 1조 원가량의 물류센터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면 자회사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기존 투자를 어떻게 재조정할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형마트 입장에선 “당장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야!”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한편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단체에선 불안과 반발이 커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까지 하면 장 보러 오는 손님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 노동계·시민단체는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새벽배송이 늘면 → 결국 야간·새벽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더 늘 수밖에 없고 → 과로사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배송이 편해지는 만큼, 누군가는 더 위험한 시간에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거야!”

새벽배송 시작하면 대형마트는 쑥쑥 성장할까?

이번 논의는 “쿠팡의 독과점을 막아보자!”라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는데요. 한편으로는 “대형마트한테 새벽배송을 허용해주면, 쿠팡 견제할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의문이 나와요.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쿠팡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점포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한 홈플러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형마트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어요. “홈플러스를 떠난 고객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간 게 아니었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서비스와 ‘주거 밀착형’ 슈퍼들은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GS더프레시,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결제액이 늘었고, 신선식품 새벽배송에 강점을 지닌 컬리는 실적이 대폭 늘었어요. 전문가들은 14년간 그대로 머물러있던 법이 바뀐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야!”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뉴니커의 피드백을 받아 매주 피자맛 업그레이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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