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아리셀 #가습기살균제

작성자 뉴닉

1분뉴스

#장마 #아리셀 #가습기살균제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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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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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7월 첫 주에도 지난 주말처럼 거센 장맛비가 쏟아져요. 🌧️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며 주말 사이 특히 제주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장마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며 7월 2일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또 쏟아질 예정이에요. 이번 장마는 강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니 저지대 침수·산사태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7월 10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거라고 했어요.


프랑스의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29일(현지시간) 치러졌어요. 🇫🇷

프랑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요.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세력 커지는 것 막아야 해” 하며 총선을 앞당기는(=조기총선) 승부수를 던졌지만, 최근 조사 결과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앞서고 있어요.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선거 결과는 7월 7일 2차 투표까지 끝나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아리셀’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지난 24일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에 대해 경찰은 화재 상황 및 아리셀의 안전 관리 등을 조사한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는 아리셀 측 주장과 어긋나는 진술이 나온 것.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아리셀 대표 등 피의자가 곧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이변이 벌어졌어요. 🇮🇷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헬기 추락사고로 숨지며 급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였는데요. 개혁파 대선 후보가 예상을 깨고 가장 높은 득표율을 거둔 것(42.5%). 해당 후보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 히잡 착용 단속 합리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끌었다고. 최종 당선자는 7월 5일 결선투표에서 가려져요.


앞으로 가족 사이에서 돈을 떼먹어도 범죄로 처벌받아요. 🧑‍⚖️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과 맞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 것(=헌법불합치). 가족 사이 재산 문제는 나라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인데, 71년 만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처벌 안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내년 말까지 법을 바꾸라고 했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확정됐어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본 지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 당시 좁고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배상 대상과 배상 금액이 늘어나진 않았는데요. 환경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백히 인정된 만큼, 앞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방법을 따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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