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가담 2심 징역 9년, 1심 25년에서 크게 줄어든 이유는?

오늘(21일) 서울고법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어요.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혐의 사실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결과예요.

박성재 전 장관, 어떤 혐의를 받았어?

박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구체적으로는 (1)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 (2)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지시, (3)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4)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등이에요. 비상계엄 해제 직후엔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었고요. 1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왜 2심에서 형량이 줄었어?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2심 구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이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목적으로 선포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혐의 사실 일부를 무죄로 봤기 때문에 형량이 줄었어요.

• 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 검찰과장에게 합수본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원론적 차원의 지시"에 그쳐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검찰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도 1심과 달리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요.

• 직권남용 혐의 전부 무죄: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은 직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는 아니라고 봤어요. 당시 상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상 비상근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예요.

단, 같은 행위라도 혐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어요.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직권남용으로는 무죄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혐의)로는 유죄가 유지된 것.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다른 내란 관련 재판은 어떻게 돼?

이날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의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데, 2심은 이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은 11월 5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가 변론 종결 한 달여 후 선고일을 지정한 전례에 비춰, 2심 선고도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박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 내란 가담 혐의 재판들이 잇따라 2심 결론을 내고 있는 만큼, 내란 사태의 사법적 마무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눈길이 쏠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