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야? 📵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어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이런 포괄적 금지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건 프랑스가 처음이에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 주목받고 있어요.

프랑스 SNS 금지법, 뭐가 달라지는 거야?

프랑스 상원은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하원인 국민의회는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법안을 가결했어요. 앞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는지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에요. 주요 내용을 보면:

• 신규 계정 개설 금지 🚫: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되고요. 플랫폼은 시행일로부터 4개월 안에 기존 계정도 삭제해야 해요.
• 연령 확인 의무화 🔍: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학교 휴대전화 제한 📵: 기존 초·중학교에 적용되던 휴대전화 사용 규제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요.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각 학교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청소년 SNS 금지,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프랑스만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어요. 당시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연령 확인 의무를 지도록 했고,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수천만 호주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리스도 내년 1월부터 15세 미만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고, 스페인·덴마크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

우리나라도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지난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 기준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고쳐 청소년 SNS 과몰입을 규제하겠다는 방향이 나왔는데요. 만 14세 미만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만 14~19세에게는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처럼 사용자를 오래 붙잡도록 설계된 중독 유발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다만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