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에게 없는 것: SNS 계정 📱❌? 정부가 규제 카드 만지는 이유

뉴니커, 심심할 때, 어색할 때, 또는 자려고 누웠을 때처럼 살짝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나요? “SNS 둘러보기!”라고 답한 뉴니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활 틈틈이 자리 잡은 SNS,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SNS 규제 배경: 그게 무슨 말이야?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고쳐 청소년 SNS 과몰입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SNS 플랫폼의 중독성있는 디자인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과몰입 문제를 불러오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 과의존에 빠지기 특히 쉽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청소년 위험군이 2배가량 많았어요. 청소년기는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고 있는 시기라,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개인별 추천 영상·‘좋아요’ 같은 알림 기능에 성인보다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 정신건강 문제 심각해지고 💔: SNS 이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보건당국은 2023년 하루 3시간 넘게 SNS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사이버 괴롭힘, 외모 비교, 폭력·선정적 콘텐츠, 자해 관련 게시물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해요.

청소년 SNS 규제 논의 내용: 어떻게 한대?

나이에 따라 SNS 이용 범위를 제한하고, 플랫폼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에요. 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SNS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 몇몇 대형 플랫폼만 자체 규정을 두어 만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마저도 가입할 때 나이를 속이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고요. 이에 정부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을 위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보호자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지, 플랫폼에 어떤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할지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할 거라고.

• 만 14~19세 무한 스크롤 제한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 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핵심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61.9%는 스스로 검색하기보다 AI가 띄워주는 추천 영상이나 자동 재생을 통해 화면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계적으로도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는 건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플랫폼이 광고 수익을 높이려고 사용자를 오래 붙잡도록 설계했기 때문이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나서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어요. 영국은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막고, 16~17세의 심야 시간(오전 12~6시)에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캐나다·그리스·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청소년 SNS 규제 논의 반응: 사람들은 뭐래?

서로 다른 의견이 엇갈려요:

• 규제가 정말 효과 있을까? 🤔: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보호자나 다른 성인의 명의를 이용해 새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도 가능하다는 것. 청소년이 규제 밖의 작은 플랫폼으로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더 많은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SNS 이용을 제한하는 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는 말도 나와요. 유니세프는 SNS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중독성 있게 설계된 플랫폼인데, 청소년의 이용을 막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 당장 청소년 지킬 방법은 필요해 🛡️: 마냥 규제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플랫폼을 더 안전하게 설계하고, SNS를 포함한 디지털 환경에 관한 교육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당장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나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정부는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권리를 가진 존재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게!”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