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법 어긴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

호주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에요. 호주 정부는 이를 어기는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 호주가 사실상 처음이라, 앞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눈길이 쏠려요.

16세 미만 SNS 금지법 도입 배경: 호주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주목받게 된 이유

호주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 1월 브리즈번에 살던 14세 남학생 올리 휴즈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데요.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휴즈는 자기혐오와 거식증,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후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반대 운동’에 나서며 이번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후 “13∼15세 청소년 중 57%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며 법 제정에 무게가 실렸고요.

16세 미만 SNS 금지법 반응 및 전망: 다른 나라의 관심이 뜨겁다고?

이미 인스타그램·페이스 등 호주 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연령대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갖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돼요.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요.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호주 정부와 이번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계정의 연령 확인 절차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데다 더 안전하지 않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와요.

전문가들은 호주의 이번 시도가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어요. 이미 말레이시아·덴마크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하는 등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