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재판장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앞 숨진 채 발견

‘김건희 2심’ 재판장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6일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낮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김건희 2심’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1심보다 2배 이상 무거운 형 선고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형을 내렸어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2배 이상 무거워진 것.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망 법원 대응: 공식 입장 자제하고 빈자리 대응하는 법원

신 고법판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SNS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댓글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서울고법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한편, “유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자세히 보도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신 고법판사가 현재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데요. 법원은 재판부에 빈자리가 생길 경우 보통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다시 구성을 논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