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1심보다 2배가량 형량 늘어난 이유

김건희 여사, 2심에서 유죄 추가 인정되어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 부분이 이번에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이 크게 늘었어요.

김건희 2심 결과: 어떤 부분이 왜 뒤집힌 거야?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 유죄 ⭕]
1심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거래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나머지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이뤄질 수도 있겠다’고 인식은 했지만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눈감아주는 걸 넘어서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1차 거래 당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기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한 종목을 사고팔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겼을 거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 범죄 행위가 처음부터 2012년까지 같은 의도로 계속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고요.

(2)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유죄 ⭕→ 유죄 ⭕]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1) 802만 원 샤넬 가방 (2) 1271만 원 샤넬 가방 (3) 6220만 원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1)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이 샤넬 가방을 줬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전이었고,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뇌물이라고 하긴 어려워” 판단했어요. (2)와 (3)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고요. 그러나 2심에서는 “김 여사가 첫 번째 샤넬 가방 받을 때도 통일교 측의 암묵적인 청탁 의사를 알았던 거로 보여. 3번의 금품 전달은 청탁 내용이 다양화, 구체화되는 것에 불과해”라며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포괄일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어요.

(3)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 무죄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명 씨 스스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필요 등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협의나 의뢰로 실시된 것으로 추정해 단정 지을 수 없어”라고 했어요.

김건희 재판 전망: 이대로 형 확정될까?

김 여사 측 변호인은 2심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관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일부 정황만으로 공범이라고 인정한 건 문제야”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