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카드 꺼내든 정부

지난 19일 정부가 “에너지 상황 계속 안 좋아지면 ‘차량 5부제’ 시행할 수도 있어!” 예고했어요. 길어지는 미국 vs.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자, 에너지 절약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이에 차량 5부제를 둘러싼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차량 5부제 뜻·내용: 그런데 차량 5부제가 뭐였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10부제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찾아보세요!”하고 요청했는데요.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5일 중 하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1·6번, 화요일에는 2·7번인 자동차는 운전하지 않는 거예요. 10부제는 5부제와 비슷하게 10일 중 하루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고요. 자동차 운행량을 줄여서 에너지 부족·환경 오염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약 2달 동안 10부제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중동에 걸프 전쟁이 일어나 국제 유가가 치솟자, 시내버스·구급차·경찰차 등 일부 특수차량을 뺀 모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차량 5부제·10부제를 시행한다면 1991년 이후 약 35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라,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차량 5부제 검토 배경: 중동전쟁 영향 때문이라고?

미국 vs.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데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는데요(브렌트유 기준). 이에 석유를 이전처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운행 등에 들어가는 기름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더 길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차량 5부제 영향·전망: 내 일상에서는 뭐가 바뀔까?

정부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대해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어요. 이미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지 말지, 확대한다면 권고와 의무 중 무엇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차량 5부제·10부제가 민간에도 시행된다면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평소 자가용을 사용해 출퇴근하거나, 매일 운전을 하는 사람의 경우 특정 요일에 자동차를 몰지 못하게 되는 등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는 제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