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크게 오른 기름값에 조기 추경하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나라 가계부에 ‘나갈 돈’ 항목 늘려야겠어!” 말했어요. 올해가 시작된 지 3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

추가경정예산 의미: 추경이 뭔데?

정부는 원래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나라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짜요. 이걸 본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본예산 외에 꼭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정부가 예산을 추가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받아요. 이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고요. 코로나19, 미국 관세 변동, 자연재해처럼 갑작스러운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적게 걷혔거나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 편성해요.

추경 이유 및 세수 확보 방안: 이번에는 왜 하는 거야?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중동 지역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은 원래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전쟁으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기름값이 확 올랐고요.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고,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소상공인과 상황이 어려운 기업, 정유사·주유소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위해 나랏빚(= 국채)을 낼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어요.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거로 예상되니, 그걸 활용해 추경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최근 반도체 업계가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세금이 확보되어 적정한 규모 안에서는 국채를 찍어내지 않아도 추경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이 대통령이 “기름값 올라서 생기는 문제, 신속하게 지원해!” 강조하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고 있어요. 빠르면 오는 4월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이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협조를 받으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