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한 죄를 일부 인정했지만,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앞서 사건 수사를 맡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어요. 치안·소방·비상 대비 등 국민 안전과 재난 관련 일을 책임지며,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는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는 것. 이에 이 전 장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1)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2)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검팀의 구형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7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령했다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 것. 또 “내란죄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라며,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어요. 다만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여러 번 같은 지시를 내리거나 사전에 모의를 한 증거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내란 재판 전망: 또 나온 ‘계엄=내란’ 판단, 다른 내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지난 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고 바로 구속된 걸 시작으로 내란 재판의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한 전 총리 재판에 이어 이 전 장관 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특히 이 전 장관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생중계될 예정이에요.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뇌부 7명의 내람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