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판결 소식 들었나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하고 그를 바로 구속했는데요. 판결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가 “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이 주목받기도 했고요. 오늘은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게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죄 판결 분석 🔍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어요. 이는 특검이 구형했던 15년보다 더 높은 형량인데요. 과거 신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보다도 무겁다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까지 했고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내란 공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크게 4가지예요. 이 중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요. 핵심만 정리해 보면: 

• 유죄 ⭕️: (1)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모은 행위 (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국회·언론사를 봉쇄할 방법을 논의한 행위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3)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것과 (4)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 등도 유죄라고 봤고요. 
• 무죄 ❌: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어요. 내란죄 규정상 방조 행위는 공범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라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의미: ‘12.3 비상계엄 = 내란’이라고 인정한 이유? 🤔

이번 판결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고요. 특히 한 전 총리가 ‘봉합되기 어려운 사회 갈등’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뜻하는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 ‘12.3 계엄 = 내란’ 첫 법적 인정 : 재판부는 형법 87조에 따라 12.3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을 넘어 내란 수준의 폭력으로 국헌(헌법 질서)을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사람과 세력을 형성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범했고, 언론·출판을 검열하며 헌법의 법률과 기능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 위로부터의 내란 > 아래로부터의 내란: 재판부는 12.3 내란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한 내란이었다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어요.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벌이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권력자와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가볍게 보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법치주의 신념을 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어요. 고위 공직자·엘리트들의 무책임과 욕심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에 이르렀고,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의무를 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것.
• 극단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 이번 판결에 12.3 내란을 계기로 뭉친 극단 세력을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와요.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언급됐는데요. 재판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법률을 쉽게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짚었어요. 12.3 내란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불을 지폈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반응: 정치권 반응은 어때? 🗣️

한 전 총리가 23년 형을 선고받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고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 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어요. 한편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이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다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영향: 윤석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

이번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다음 달 19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일부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 만큼 이번 선고는 사실상 ‘윤석열 판결문’이었고,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법에서 내란죄는 공범이 있어야 가능한 죄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한 전 총리가 내란 공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고집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깬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다른 내란 사건에서 이번 사법적 판단을 뒤집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와요.

한 전 총리가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내란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내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내란 기획자’라고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이어질 내란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