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등 실형 선고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특검이 지난달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9억 48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이 내려졌는데요. 김 여사의 3개 혐의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통일교는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는 무죄

•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유죄 ⭕]: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잘 봐줘”라는 뜻으로 샤넬백 등을 받은 혐의가 일부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영부인으로서 청렴해야 하는데도,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꾸짖었는데요.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을 건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도 같은 날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형이 선고됐어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제공해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예 ‘공범’으로 주가조작을 벌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 이득을 봤다는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만큼 윤 전 부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공천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특검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는데요.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항소를 고민한다는 입장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7건·김 여사는 2건 남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실형이 확정되면서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실형을 받은 사례가 됐어요. 이들 부부에게 남은 재판은 9건인데요.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정당법 위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2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