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한 법원

내일(28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TV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돼요. 사회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건데요. 영부인으로는 물론,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건 사상 최초라고. 

김건희 여사, 무슨 혐의 있더라? 

28일 진행되는 재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개 혐의에 관한 것인데요. 특검은 지난달 이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9억 원을 구형했어요. 이번에 다뤄지는 사건에 관해 혐의는 뭐고, 쟁점은 뭔지 살펴보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계좌를 맡긴 역할로 참여해, 8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예요. 쟁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인 걸 인지하고 공모했는지인데요. 특검은 김 여사가 주식 세력의 지시·요청에 따른 점 등을 들어 공범이라고 봤어요. 반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에요.
•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 20대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아본 혐의예요. 여기서는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지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이고, 여론조사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치자금이라고 봤어요. 김 여사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 없다고 반박했고요. 
•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에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000만 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예요. 김 여사는 샤넬백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인데요. 쟁점은 대가성이 있었는지라고. 단순한 선물인지, “통일교 잘 부탁해!”라는 성격의 뇌물인지 밝혀야 하는 것. 

김건희 여사 재판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미칠 거라고?

이번 재판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함께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 해당 혐의가 김 여사의 재판에서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똑같이 인정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