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총리, 중의원 해산 발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정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총리 권한으로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오는 2월 8일에 다음 총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어요. ‘전례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왜 중의원을 해산했는지 살펴봐요. 

다카이치 총리 중의원 해산: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으면 →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는 ‘의원내각제’예요.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처럼 나라 살림의 책임자고요. 국회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나뉘는데, 국회와 총리는 서로 협력·견제하는 관계예요.

일본 총리는 중의원이 4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당장 국회 해산하고, 선거 지금 다시 하자!”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요(=중의원 해산권). 이는 총리에게 ‘양날의 검’으로 불리는데요. 자기한테 유리한 타이밍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선거에서 지면 총리 자신의 입지까지 흔들리게 되기 때문.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예고하며 “이번 선거에 제 총리직을 걸겠습니다 🤙”라고 일찌감치 밝혔었는데, 지난 23일 실제로 "중의원 해산하세요" 선언한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 중의원 해산, 왜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 지지율은 지금이야 ☺️: 보통 새출발한 정부는 지지율이 높아요.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한 지 3달밖에 안 돼서 지지율이 엄청 높은데요. 지금 선거를 치르면 자신이 속한 자민당에 유리할 거라고 본 것. 
• 중국이랑 사이는... 🤔: 최근 대만 문제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요. 이러면 일본 경제가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미리 선수를 치겠다는 뜻도 있다고. 
• 야당이랑 깨졌어요 😔: 다카이치 정권은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힘을 합쳐 연합 정권을 만들려고 했는데요(=연정). 국민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성사되지 않았어요. 연정으로 힘을 키울 수 없게 되자 조기 총선으로 중의원 의석을 늘리려 한다는 말도 나와요.

일본의 다음 중의원 선거는 오는 2월 8일 치러질 예정이에요. 다카이치 측은 자민당 등 여당이 최소 절반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